설마 일본군대 동원은 아니겠죠?
이런 불길한 예측조차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 군과 경찰이 계엄을 거부한다면
.. 조회수 : 3,754
작성일 : 2024-12-06 20:35:37
IP : 121.183.xxx.17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6 8:37 PM (58.234.xxx.222)그건 일본군의 한국 침략 아닌가요.
2. ㅋㅋ
'24.12.6 8:38 PM (175.121.xxx.86)글쎄요 일본 공군은 한국에 군인을 투입시킬 능력이 없는데 해군은 남한에 상륙 능력이 있는데요
한국 예비역들 중에 일본넘들이 한국에 군사를 상륙 시킨다면 오십 육십 칠십 먹은 노인들도 죽창들고 해안가에서 죽인다는 사람들 많습니다3. 그건
'24.12.6 8:39 PM (112.157.xxx.167)가짜뉴스죠 노인네도 아니고 상싟니에서 생각합시다 우리가 군대가 없는것도 아니구
4. ...
'24.12.6 8:39 PM (218.232.xxx.208) - 삭제된댓글미국이 허락안해요
일본이 얼마나 미국한테 비굴한데요
오히려 도와달라 지금 계획짰더라도
국제 사회 분위기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팽할껄요5. 그럴지도
'24.12.6 8:40 PM (39.119.xxx.4) - 삭제된댓글선재 타격하고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자위대 상륙하도록 바꿨죠
전쟁도 불사할 미친ㄴ
정신이상자6. ...
'24.12.6 8:40 PM (49.142.xxx.126)일본이 그러면 전쟁인데
일본도 못그래요7. ....
'24.12.6 8:41 PM (175.209.xxx.12) - 삭제된댓글광고
본문
사설.칼럼사설
[사설] 윤석열 정부 자위대 ‘한반도 상륙’에도 문 열어주나
수정 2024-10-07 18:40
펼침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2:40
한·미·일 공군의 첫 공중훈련이 2023년 10월22일 오후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실시됐다. 미 공군 제공
일본 자위대가 미군 물자 수송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중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공론 작업’ 없이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게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밀실에서 추진해온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한다.
7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에 있는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 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 진입은 헌법 제60조 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 동의권을 우회해 정부 승인만으로 자위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법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 문답은 일견 무미건조해 보이나, 실제론 1945년 패전 직후 한번도 실현된 적 없는 자위대의 대한민국 영토 진입을 사실상 승인하는 듯한 정부 방침을 드러내고 있다. 자위대가 미군 대신 주일미군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 기지로 옮기는 상황은 한반도에 유사사태(전쟁)가 발생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일본은 2015~2016년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전투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서 후방지원 활동 등을 할 수 있게(일본 중요영향사태법 2조1과 3) 길을 터놨다. 물론, 해당국의 동의(법 2조4)를 얻어야 한다.8. ...
'24.12.6 8:42 PM (175.209.xxx.12)윤석열 정부 자위대 ‘한반도 상륙’에도 문 열어주나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1431.html#cb9. ..
'24.12.6 8:43 PM (175.209.xxx.12) - 삭제된댓글일본 자위대가 미군 물자 수송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고 합니다
꼼꼼히 해놨네요10. ㅇㅇ
'24.12.6 8:53 PM (175.121.xxx.86)'24.12.6 8:43 PM (175.209.xxx.12)
일본 자위대가 미군 물자 수송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고 합니다
꼼꼼히 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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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지요 욱일기 (전범기) 달고 한국에 들어와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828511. ㅇㅇ
'24.12.6 8:56 PM (58.234.xxx.21)일본이 그래서 얻는게 있나요?
고작 윤을 위해 뭣나러 그런 무리수를
윤도 전세계적으로 조롱 욕먹는데
일본이? 그럴 명분이 없어요
무슨 게임도 아니고12. ...
'24.12.6 8:56 PM (171.98.xxx.231)그럼 일본과 전쟁이죠
13. 로로
'24.12.6 9:13 PM (59.27.xxx.29)계엄도 선동이고 가짜뉴스랬는데 아니었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놈이에요.
전 김용현이가 일본으로 튀려고 했다는 점이 좀 쎄해요.14. 설마가
'24.12.6 9:22 PM (124.111.xxx.202)사람잡는거 겪었죠. 저도 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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