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하고 부역한 위법집단.

ㅇㅇㅇㅇ 조회수 : 505
작성일 : 2024-12-06 17:50:36

위헌적 반역 범죄자를 옹호하고 지키려는 정당은

이미 정당이라기 보다 범죄자 집단에 가깝다

해산시켜야 함.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해산 시
    '24.12.6 5:53 PM (218.39.xxx.130)

    내란음모로 해산 시켰다

    국짐은 내란 동조 부역자 집단들이다..
    국짐을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정당..
    세금 아깝다, 해산 시켜라!!!

  • 2. ...
    '24.12.6 5:56 PM (118.235.xxx.176)

    위헌정당해산은 정부가 제소해야..ㅠㅠ

  • 3. 자폭중
    '24.12.6 5:57 PM (39.7.xxx.221)

    끝까지 윤탄핵 거부하고 자폭하는중인듯
    잘가라~~

  • 4. 스스로
    '24.12.6 6:01 PM (1.252.xxx.65)

    소멸할려고 작정을 했더라구요

  • 5.
    '24.12.6 7:11 PM (211.215.xxx.144)

    정당해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6830 헌재서 검찰 조서 공개 "尹, 의원체포 지시".. 7 2025/02/18 1,999
1686829 부정선거만 물고 늘어지나봐요 2 .... 2025/02/18 706
1686828 최상목 “이제부터 통상 총력전…역대 최대 360조 무역금융 지원.. 6 ㅇㅇ 2025/02/18 1,430
1686827 챗GPT 사용료가 따로 있나요? 14 ... 2025/02/18 2,992
1686826 수지 고기동은 길이 왜 이럴까요 8 ㅇㅇ 2025/02/18 2,404
1686825 정말 돈 쓰는건 1 2025/02/18 1,962
1686824 윤내란 변호사들 넥타이 ㅋㅋ 5 2025/02/18 3,619
1686823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4 ... 2025/02/18 708
1686822 경호차장 구속 검찰 포기하고 공수처로 보내야겠네요 5 ㅇㅇ 2025/02/18 1,262
1686821 3월연휴 어디갈까요? 2 ㅔㅔ 2025/02/18 1,218
1686820 촌지 2 요즘은 2025/02/18 773
1686819 바게뜨 몇개씩 사세요~? 12 맛있는 2025/02/18 2,407
1686818 오늘폐암진단받았어요ㅠㅠ 90 19년세월 2025/02/18 26,441
1686817 사이비 돌팔이 신점 본 곳 3 .... 2025/02/18 917
1686816 음주운전 저도 해봤는데요 27 .. 2025/02/18 3,575
1686815 자식 인스타나 블로그 보시나요? 12 플럼스카페 2025/02/18 1,948
1686814 이번 이수지 제이미맘 정말 통쾌하고 칭찬해고 싶어요 12 칭찬합니다 2025/02/18 4,758
1686813 서울시티투어버스 문의 6 .. 2025/02/18 814
1686812 기자 출국금지-선관위중국간첩 99명 체포 4 .... 2025/02/18 1,259
1686811 위염에 좋은 음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5 위염 2025/02/18 1,116
1686810 갱년기 열감은 감인거죠? 5 ... 2025/02/18 1,060
1686809 10석열, 김계리 변호사가 멕인듯요 14 ㄱㄱ 2025/02/18 6,569
1686808 평상시에도 입는 예쁜 앞치마 추천해주세오^^ 6 음식안할때도.. 2025/02/18 1,067
1686807 국정 컨트럴타워 '최상목 업무지원단' 출범…단장에 김범석 차관 2 ... 2025/02/18 850
1686806 임플란트 나사 심은 다음 날 식사 2 ....... 2025/02/18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