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한국 민주주의 진짜 위협은 윤석열 전복 시도
미국 주요 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해제 결의 과정에 대한 사설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시험대를 통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사설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요란하고 위헌일 가능성이 큰 전복 시도였다며 다행히도 한국은 이 시험을 견뎌냈고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 아니라 더 강화됐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미국인이 미래를 걱정하는 시기에 이 사건은 민주주의 제도가 회복력이 있고 자유에 대한 열망이 보편적이라는 믿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의 친북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지 않았다며 계엄령을 정당화할 만한 북한군 병력 이동이나 동원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설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윤 대통령의 진의가 분명치 않은 계엄령 선포를 신속하게 거부하면서 수십 년 만의 최대 시험대를 통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등을 계엄 이유로 들었지만 위협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며, 계엄령은 자신의 가라앉고 있는 대통령직을 구하기 위한 무모한 도박의 흔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되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북한의 무모한 군사 행동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의 위험성과 관련한 날카로운 조언을 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