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빼박 내란죄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5216 | 체포 언제 되나 2 | 2025 | 2025/01/02 | 1,205 |
| 1665215 | 한남동) 전광훈 신도들 주문외우고 아멘 거리는거 보세요 17 | 000 | 2025/01/02 | 3,418 |
| 1665214 | 신축 등기대행 하는곳 3 | 스스 | 2025/01/02 | 864 |
| 1665213 | 드럼은 얼마나 배워야할까요? 6 | 취미 | 2025/01/02 | 1,724 |
| 1665212 | 대구 범어동에 내걸린 현수막입니다 8 | 내란수괴 | 2025/01/02 | 5,076 |
| 1665211 | 장인수 기자, 김건희한테 남자는... 12 | .. | 2025/01/02 | 7,339 |
| 1665210 | 편입이나 전과를 해도 취업에 불이익이 없나요? 11 | ㅇㅇ | 2025/01/02 | 2,948 |
| 1665209 |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공무원 시험이 제일 공정하네요. 38 | ... | 2025/01/02 | 4,476 |
| 1665208 | 올해 이과 쪽 입시는 솔직히 득봤죠 21 | 입결 | 2025/01/02 | 3,938 |
| 1665207 | skt100일의 편지받았어요 1 | ㅇㅇ | 2025/01/02 | 1,527 |
| 1665206 | 오늘 왜 밤에 체포하랴고 하는거에요? 11 | 000 | 2025/01/02 | 5,664 |
| 1665205 | 경호처 내부증언 터졌다 20 | ㄱㄴㄷ | 2025/01/02 | 24,686 |
| 1665204 | 지난 한달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저만 그런가요ㅠ 19 | 휴 | 2025/01/02 | 3,829 |
| 1665203 | 초밥부페 | 초밥 | 2025/01/02 | 1,116 |
| 1665202 | 전 목소리 예쁘고 서울말 쓰는데요ㅋㅋ 10 | ........ | 2025/01/02 | 4,475 |
| 1665201 | 자존감 낮은 , 착한 아이 컴플렉스 어떻게 고칠수 있을까요? 11 | ㅇㅇ | 2025/01/02 | 2,884 |
| 1665200 | 한남동 관저 앞 6 | ... | 2025/01/02 | 3,626 |
| 1665199 | 이명박 오늘 근황 14 | ㅇㅇ | 2025/01/02 | 7,297 |
| 1665198 | 빌리엘리어트 같은 영화 알려주세요. 7 | 심심 | 2025/01/02 | 1,705 |
| 1665197 | 돌발성 난청(저주파성 난청) 진단받았어요 3 | 체포해라 | 2025/01/02 | 2,006 |
| 1665196 | 유퉁보니 극우들은 끼리끼리 사이언스네요 4 | ........ | 2025/01/02 | 2,251 |
| 1665195 | 전광훈 맞불집회 인간들 2 | ........ | 2025/01/01 | 1,556 |
| 1665194 | 저 멧돼지 지꺼리는 소리 만약에 민주당에서 1 | 씨부리다 | 2025/01/01 | 1,043 |
| 1665193 | 체포하러 힘들게 갔는데 막상 없다면~? 15 | 시간 | 2025/01/01 | 4,535 |
| 1665192 | 추경호 불쌍 2 | .... | 2025/01/01 | 4,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