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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사형 구형이 유력하다는 법조인들 꽤 있음.

..... 조회수 : 4,131
작성일 : 2024-12-04 17:25:56

내란죄의 우두머리...
이걸 피할수가 없기때문에
구형은 사형이 나오는게 합당하다 합니다. 

IP : 118.235.xxx.11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두환보고
    '24.12.4 5:27 PM (210.117.xxx.44)

    느낀게없나?

  • 2. ㅇㅇ
    '24.12.4 5:27 PM (59.17.xxx.179)

    최강욱도 그러네요.

    형법상 우두머리는 사형밖엔 없다고

  • 3. 로즈마리
    '24.12.4 5:28 PM (125.133.xxx.26)

    탄핵은 국회의원들이 할 거고 우린 윤석렬 사형에 집중해야 하나요

  • 4. ...
    '24.12.4 5:28 PM (72.253.xxx.142)

    내란 음모죄는 사형!!
    내란에 동조한 넘들도 전부 사형시켜서 본보기를 보여야함.

  • 5. ,..
    '24.12.4 5:28 PM (116.125.xxx.12)

    내란 반란죄니까요
    이번에는 단죄해야 합니다

  • 6. 내란 우두머리는
    '24.12.4 5:30 PM (218.39.xxx.130)

    사형이라 알고 있음..

  • 7. ㄱㄴㄷ
    '24.12.4 5:34 PM (120.142.xxx.14)

    그래서 계엄군 국회 들어간 것은 자기가 시킨 게 아니라고 했다네요. 그것 인정하는 순간 내란죄가 되고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외에 다른 형법이 없다네요.

  • 8.
    '24.12.4 5:34 PM (58.140.xxx.20)

    사형이죠.능지처참

  • 9. 당연히
    '24.12.4 5:46 PM (222.111.xxx.222)

    사형입니다. 사형.

  • 10.
    '24.12.4 6:01 PM (175.197.xxx.229)

    지가 시킨게 아니라면 그거 시킨 다른애 사형시키라 하세요
    누굴까
    국방부장관 사형시키면 되는건가요?
    지가 시켜놓고 남이 대신죽으라니 진성 소시오패스

  • 11. 그럼누구
    '24.12.4 6:04 PM (180.66.xxx.192)

    시켜서 했지만 너무 사랑해서 대신 죽을수도요

  • 12.
    '24.12.4 6:43 PM (210.178.xxx.242)

    찐 사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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