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우두머리...
이걸 피할수가 없기때문에
구형은 사형이 나오는게 합당하다 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사형 구형이 유력하다는 법조인들 꽤 있음.
..... 조회수 : 4,146
작성일 : 2024-12-04 17:25:56
IP : 118.235.xxx.11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두환보고
'24.12.4 5:27 PM (210.117.xxx.44)느낀게없나?
2. ㅇㅇ
'24.12.4 5:27 PM (59.17.xxx.179)최강욱도 그러네요.
형법상 우두머리는 사형밖엔 없다고3. 로즈마리
'24.12.4 5:28 PM (125.133.xxx.26)탄핵은 국회의원들이 할 거고 우린 윤석렬 사형에 집중해야 하나요
4. ...
'24.12.4 5:28 PM (72.253.xxx.142)내란 음모죄는 사형!!
내란에 동조한 넘들도 전부 사형시켜서 본보기를 보여야함.5. ,..
'24.12.4 5:28 PM (116.125.xxx.12)내란 반란죄니까요
이번에는 단죄해야 합니다6. 내란 우두머리는
'24.12.4 5:30 PM (218.39.xxx.130)사형이라 알고 있음..
7. ㄱㄴㄷ
'24.12.4 5:34 PM (120.142.xxx.14)그래서 계엄군 국회 들어간 것은 자기가 시킨 게 아니라고 했다네요. 그것 인정하는 순간 내란죄가 되고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외에 다른 형법이 없다네요.
8. ᆢ
'24.12.4 5:34 PM (58.140.xxx.20)사형이죠.능지처참
9. 당연히
'24.12.4 5:46 PM (222.111.xxx.222)사형입니다. 사형.
10. 읭
'24.12.4 6:01 PM (175.197.xxx.229)지가 시킨게 아니라면 그거 시킨 다른애 사형시키라 하세요
누굴까
국방부장관 사형시키면 되는건가요?
지가 시켜놓고 남이 대신죽으라니 진성 소시오패스11. 그럼누구
'24.12.4 6:04 PM (180.66.xxx.192)시켜서 했지만 너무 사랑해서 대신 죽을수도요
12. 흠
'24.12.4 6:43 PM (210.178.xxx.242)찐 사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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