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은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의사 진행을 막았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막는다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내란죄를 위반하면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071
조국대표는 불법적 비상 계엄 자체가 범죄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온 국민을 야밤에 벌벌 떨게 만들고 환율도 치솟게 만들고
제대로 처벌 받아야죠
그냥 넘어가면 다음 대통령한테 또 이런 짓 해도 된다는 거밖에 안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4182 | 민주 "수방사 특임대, 이재명 체포·구금 시도…CCTV.. 6 | ... | 2024/12/04 | 3,463 |
| 1654181 | 윤석열 사고 크게 쳤네 | victor.. | 2024/12/04 | 2,267 |
| 1654180 | 또 제2의 윤석열 만든다. 18 | 또 또 | 2024/12/04 | 3,525 |
| 1654179 | 돈 생기면 뭐부터 하나요? 7 | d | 2024/12/04 | 1,157 |
| 1654178 | 김어준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5 | ㅇㅇ | 2024/12/04 | 1,846 |
| 1654177 | 윤이 계엄령 숨기느라 군경찰과 손발이 안맞았데요 13 | .. | 2024/12/04 | 4,188 |
| 1654176 | 비상 계엄령 해제되었다고 회식해도 된다는데 4 | 1204 | 2024/12/04 | 1,542 |
| 1654175 | 이준석은 왜 국회 못들어갔대요? 33 | .. | 2024/12/04 | 4,768 |
| 1654174 | 김어준 근황 14 | ... | 2024/12/04 | 4,512 |
| 1654173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끔찍합니다. 10 | 000 | 2024/12/04 | 2,305 |
| 1654172 | 왜 ㅉ팔림은 우리 몫이 되어야 하는가 4 | 통탄스러운상.. | 2024/12/04 | 700 |
| 1654171 | 국회의원 300명 중 표결 불참자 110명은 누구? 42 | 기사 | 2024/12/04 | 5,856 |
| 1654170 | 문통은 괜찮으신건가요 22 | 문통은 | 2024/12/04 | 3,335 |
| 1654169 | 네이버 막혔던 거 맞죠? 9 | ᆢ | 2024/12/04 | 2,469 |
| 1654168 | 대통령이 술 먹고 그런것 같다고 말해줘야 할까봐요 12 | 에휴 | 2024/12/04 | 2,163 |
| 1654167 | 제발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와주세요 7 | 쌀국수n라임.. | 2024/12/04 | 1,470 |
| 1654166 | 우아.재클린 따라하던 전과0범부인 | ㄱㄴ | 2024/12/04 | 1,212 |
| 1654165 | 상상인데 계엄 통해 5 | 이거이거 | 2024/12/04 | 2,001 |
| 1654164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긴급 호소문 6 | 123 | 2024/12/04 | 3,682 |
| 1654163 | **맘카페에 16 | 허 참 | 2024/12/04 | 4,248 |
| 1654162 | 겸공 슈퍼챗 3 | 오늘 | 2024/12/04 | 1,428 |
| 1654161 | 급박했던 순간 추경호 행적 23 | 써글넘 | 2024/12/04 | 5,818 |
| 1654160 | 다들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20 | 50대 | 2024/12/04 | 2,537 |
| 1654159 | 어제 윤계엄령선포후에 맘카페 접속안됐어요 3 | .. | 2024/12/04 | 1,037 |
| 1654158 | 어떻게 성장해온 나란데 3 | .. | 2024/12/04 | 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