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이 내용 군인들에게 돌렸으면 좋겠네요
다 알려줘야겠네요 저들이 지금 어떤일들을 벌인건지
9수 검사였던 새끼가
이렇게도 무모하고 모지리일 줄이야
지인들에게 돌려야겠네요.
대통령의 헌법파괴 관련
서울법대 한인섭교수가 쓴 글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
(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8824 | 저 멧돼지 1 | 아오 | 2024/12/12 | 403 |
| 1658823 | 양화진의 윤석열 4 | ... | 2024/12/12 | 737 |
| 1658822 | 조국 판결 기준으로 6 | ㅎ | 2024/12/12 | 1,983 |
| 1658821 | jtbc뉴스특보에 법학자님 말씀 잘하시네요 9 | ㅇㅇ | 2024/12/12 | 3,255 |
| 1658820 | 국힘당 탄핵투표 하고싶겠네요 3 | ... | 2024/12/12 | 1,327 |
| 1658819 | 허걱 오늘 1212네요 6 | 1212 | 2024/12/12 | 1,610 |
| 1658818 | 대통령실 내부에 엠뷸런스 1대 들어가 43 | ... | 2024/12/12 | 24,714 |
| 1658817 | 드디어 돌아선 진종오 9 | ........ | 2024/12/12 | 3,812 |
| 1658816 | 고장난 라디오가 말하는것 같음 3 | ㅋㅋ | 2024/12/12 | 662 |
| 1658815 | 셀프 인정 4 | … | 2024/12/12 | 844 |
| 1658814 | 내일(금) 여의도집회에 82쿡 깃발 모임(?) 있을까요? 4 | ᆢ | 2024/12/12 | 743 |
| 1658813 | 보수도 아닌것들에게 3 | .. | 2024/12/12 | 365 |
| 1658812 | 한동훈 연설 스타일 5 | ㅎㅎ | 2024/12/12 | 1,639 |
| 1658811 | 조국 판결 생중계 안 하죠? 9 | 00 | 2024/12/12 | 1,323 |
| 1658810 | 윤석열 담화의 백미는 단연 이거네요. 17 | .. | 2024/12/12 | 6,534 |
| 1658809 | 미친 거냐" "참담하다" 윤 대통령 .. 7 | 여유11 | 2024/12/12 | 2,601 |
| 1658808 | 친정부모님이랑 여행가면 시부모님 삐지실까요?? 28 | 칸트 | 2024/12/12 | 2,664 |
| 1658807 | 북조선 돼지가 남조선 돼지보다 똑똑함 5 | ㅅㅅ | 2024/12/12 | 897 |
| 1658806 | 길게도 말했네요 3 | 길게도 | 2024/12/12 | 737 |
| 1658805 | 조국 "퇴직후 윤 변호할꺼냐?" 4 | ㄱㄴ | 2024/12/12 | 2,283 |
| 1658804 | 박근혜 탄핵시기에 환율 1200원도 안됐네요? 3 | .. | 2024/12/12 | 1,096 |
| 1658803 | 낮술했나 4 | 곰푸우 | 2024/12/12 | 985 |
| 1658802 | 토요일 여의도 주차할 곳 있나요? 15 | 흠 | 2024/12/12 | 1,135 |
| 1658801 | 여러분 오늘부터 더욱 더 가열차게 집회참석하갰습니다. 4 | 이뻐 | 2024/12/12 | 524 |
| 1658800 | 윤통 담화내용. 25 | , | 2024/12/12 | 3,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