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의 헌법 파괴 by 서울법대 한인섭교수

Sati 조회수 : 2,294
작성일 : 2024-12-04 00:49:57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112.155.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24.12.4 12:50 AM (221.147.xxx.20)

    이 내용 군인들에게 돌렸으면 좋겠네요

  • 2. 그러네요
    '24.12.4 12:52 AM (221.112.xxx.90)

    다 알려줘야겠네요 저들이 지금 어떤일들을 벌인건지

  • 3. 9수 검사
    '24.12.4 12:53 AM (116.37.xxx.69)

    9수 검사였던 새끼가
    이렇게도 무모하고 모지리일 줄이야

  • 4. sns와
    '24.12.4 12:55 AM (125.178.xxx.170)

    지인들에게 돌려야겠네요.




    대통령의 헌법파괴 관련
    서울법대 한인섭교수가 쓴 글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
    (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033 대학 성적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9 성적증명서 2024/12/04 738
1654032 코리아 디스카운트 ㅇㅇㅇ 2024/12/04 769
1654031 왼쪽 팔이랑 어깨가 아파요 4 ㅇㅇ 2024/12/04 931
1654030 인권위 ‘계엄 직권조사’ 촉구에도…안창호 위원장은 ‘침묵’ 8 친구친구 2024/12/04 3,109
1654029 멧돼지 지금어디서머해요 9 2024/12/04 4,078
1654028 탄핵이 아니라 체포해야죠 2 아니 2024/12/04 1,088
1654027 윤석렬 김용현 바로 체포해야 7 지금 2024/12/04 1,377
1654026 안귀령 행동을 남자가 그랬으면 영웅이라고 했을텐데 42 00 2024/12/04 3,325
1654025 어제 안귀령 시민 보좌관 엄청 겁먹은거죠 11 ... 2024/12/04 3,772
1654024 종북세력 보셨어요??? 15 ........ 2024/12/04 3,300
1654023 탄핵가결되면 아크로비스타로 가나? 7 2024/12/04 1,650
1654022 이준석 재활용도 불가 8 토토즐 2024/12/04 3,143
1654021 친윤계 “대통령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우리가 말벗해 줘야” 29 ... 2024/12/04 5,202
1654020 양비론자들 티나요 7 ㅁㄴㅇㄹ 2024/12/04 751
1654019 매불쇼 105만 10 하늘에 2024/12/04 3,856
1654018 국회정문 막은 경찰과 대치했던 동영상 1 ㅠㅠ 2024/12/04 1,231
1654017 초경 막 시작한 아이에게 피임약 먹여도 될까요? 6 ... 2024/12/04 3,110
1654016 녹음파일을 따로 보관하려고 보안폴더공간으로 이동했는데 2 갤럭시 2024/12/04 674
1654015 이준석 조국 옆에서 뭐라고 떠드는 거에요? 4 2024/12/04 3,774
1654014 양비론에 빠져 민주당탓이야 하는 사람들 보세요. 14 .. 2024/12/04 1,465
1654013 불안해서 못 살겠다!!! 1 당장체포하라.. 2024/12/04 800
1654012 역쉬 천공&건희 7 기가 막히네.. 2024/12/04 3,270
1654011 어설픈 관용은 6 필벌 2024/12/04 817
1654010 마침 매불쇼에 최강욱의원이 군검사 3 ㄱㅂㄴ 2024/12/04 2,800
1654009 아이패드 중고구입 vs 갤럭시탭울트라(필기용) 7 열공할꺼야 2024/12/04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