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이거 사실인가요?
0000 조회수 : 1,971
작성일 : 2024-12-04 00:09:34
IP : 121.188.xxx.1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모든 권한이
'24.12.4 12:11 AM (218.39.xxx.130)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4234 | 윤 오후 4시 40분에 출근.. 21 | ㅇㅇ | 2024/12/04 | 18,451 |
| 1634233 |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동참 촉구합시다 1 | 화이팅 | 2024/12/04 | 917 |
| 1634232 | 주병진맞선녀는 10 | ㅣㅣ | 2024/12/04 | 4,891 |
| 1634231 | 어제 그 난리중에 돈 번 사람 5 | 대단~~ | 2024/12/04 | 5,757 |
| 1634230 |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내란죄 공수처 고발 1 | ........ | 2024/12/04 | 1,156 |
| 1634229 | 새로온 직원이 잘 못 어울리다 의중을 물으니 본인도 그럴(?) .. 4 | 허참 | 2024/12/04 | 2,511 |
| 1634228 | 그 군인 4 | 개엄령 | 2024/12/04 | 2,747 |
| 1634227 | 새탁기 보통 몇년 쓰세요? 4 | ... | 2024/12/04 | 1,897 |
| 1634226 | 쿠팡 로켓직구로 최근 영양제 사신분 계세요? 3 | ㅇㅇ | 2024/12/04 | 2,371 |
| 1634225 | 진짜 부부가 자살쇼는 아니겠죠? 32 | 헐? | 2024/12/04 | 19,476 |
| 1634224 | 속이타면서 신것만 먹고싶어요 1 | ㄴㄴ | 2024/12/04 | 925 |
| 1634223 | [잠시 웃어보아요] 계엄령도 막을 수 없는 것 7 | 123 | 2024/12/04 | 4,314 |
| 1634222 | 계엄이 문제가 아닙니다 8 | 정신나간 인.. | 2024/12/04 | 3,995 |
| 1634221 | 윤,국힘 지지하는 사람들 조용히 멀리하는데 제가 너무 한가요? 16 | .. | 2024/12/04 | 3,112 |
| 1634220 | 안귀령 운운 글에 댓글 관심 두지 마세요 2 | 아이고 | 2024/12/04 | 1,016 |
| 1634219 |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카페들.. 8 | ... | 2024/12/04 | 2,012 |
| 1634218 | 안귀령은 최민희과예요 32 | ... | 2024/12/04 | 4,195 |
| 1634217 | 펌) 장병들로부터 제보가 쏟아지고 있답니다 4 | 제보 | 2024/12/04 | 7,611 |
| 1634216 | "국힘70% '尹탈당' 반대…사태 심각성 못 느껴&qu.. 13 | .. | 2024/12/04 | 3,647 |
| 1634215 | 인사 안 하는 아이 친구 14 | ..... | 2024/12/04 | 4,055 |
| 1634214 | 김장할때 육수 꼭 끓여서 하시나요? 11 | 김장 | 2024/12/04 | 2,610 |
| 1634213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정차 1분했는데!!! 8 | ㄴㄴㄴ | 2024/12/04 | 2,163 |
| 1634212 | 대통령님 이렇게 5 | 호칭이 어렵.. | 2024/12/04 | 1,884 |
| 1634211 | "4일 새벽 외국인 투자자 매도 문의 쏟아져".. 2 | ... | 2024/12/04 | 2,161 |
| 1634210 | 윤석렬 어디 있어요? 13 | ... | 2024/12/04 | 5,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