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이거 사실인가요?
0000 조회수 : 1,897
작성일 : 2024-12-04 00:09:34
IP : 121.188.xxx.1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모든 권한이
'24.12.4 12:11 AM (218.39.xxx.130)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4442 | 알겠으니까 빨리말좀 3 | jijiji.. | 2024/12/04 | 1,515 |
| 1634441 | 땅땅땅 했어요 4 | 지금 | 2024/12/04 | 3,413 |
| 1634440 | 오늘 이꼴을 겪고 있으니 총선때 200석은 무조건 넘었어야 했어.. 5 | 그냥3333.. | 2024/12/04 | 2,428 |
| 1634439 | 전라도 전주 사람입니다 7 | .. | 2024/12/04 | 4,025 |
| 1634438 | 국회상황ㅠ 10 | 오마이티비 | 2024/12/04 | 4,661 |
| 1634437 | 빨리 안건올라와라!!! 3 | ... | 2024/12/04 | 1,778 |
| 1634436 | 최루탄 2 | ㅠㅠ | 2024/12/04 | 2,241 |
| 1634435 | 윤은 오늘로 대통령 끝났죠. 13 | .. | 2024/12/04 | 5,810 |
| 1634434 | 너무 떨려서 3 | 헤즐넛커피 | 2024/12/04 | 1,366 |
| 1634433 | 시간 싸움인데 왜 속전속결로 안건 못 올리고 있는 건지...ㅠㅠ.. 3 | .. | 2024/12/04 | 3,130 |
| 1634432 | 잘 견뎌냅시다 | 민주주의 | 2024/12/04 | 629 |
| 1634431 | [우원식] 국회가 정한 절차가 오류 없이 해애하고, 계엄보고를 .. 7 | 법을지켜야말.. | 2024/12/04 | 4,212 |
| 1634430 | 군인들 총든거 보세요 15 | 0000 | 2024/12/04 | 4,276 |
| 1634429 | 계엄군이 국회진입했다는데 11 | ... | 2024/12/04 | 2,808 |
| 1634428 | 본회의장 문을 군인들이 두드리고 있나봐요 2 | .. | 2024/12/04 | 1,511 |
| 1634427 | 군인들이 본회의장 진입 시도중인가 봐요 15 | 하루도길다 | 2024/12/04 | 3,644 |
| 1634426 | 너무무서워요 ㅜㅜ 8 | ..... | 2024/12/04 | 3,042 |
| 1634425 | 급살을 내려주세요 6 | 급살 | 2024/12/04 | 1,468 |
| 1634424 | 공수부대 애들은 뭘 알까요?? 4 | ... | 2024/12/04 | 2,338 |
| 1634423 | 네가 시켰니? | .. | 2024/12/04 | 879 |
| 1634422 | 해제에 맞는 150명 되었나요? 10 | 계엄 | 2024/12/04 | 4,772 |
| 1634421 | 이 와중에 지디 쿠데타 1 | … | 2024/12/04 | 3,081 |
| 1634420 | 집집마다 불을 켜 놓자는 말 4 | 그래요 | 2024/12/04 | 3,138 |
| 1634419 | 국힘당은 국회로 안 오고 당사로 모인다네요 16 | ㅇㅇ | 2024/12/04 | 4,037 |
| 1634418 | 네이버카페가 안되는데 4 | ... | 2024/12/04 | 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