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이거 사실인가요?
0000 조회수 : 1,683
작성일 : 2024-12-04 00:09:34
IP : 121.188.xxx.1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모든 권한이
'24.12.4 12:11 AM (218.39.xxx.130)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5438 | 국무회의도 개최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거네요? 13 | 뭐지 | 2024/12/04 | 3,850 |
| 1645437 | 모인 김에 탄핵하라! 4 | ... | 2024/12/04 | 896 |
| 1645436 | 오밤중에 잠자던 정은이도 놀랐겠다 9 | … | 2024/12/04 | 2,472 |
| 1645435 | 국회앞 12 | 쌀국수n라임.. | 2024/12/04 | 1,571 |
| 1645434 | 젤렌스키처럼 6 | 뇌없는 | 2024/12/04 | 1,745 |
| 1645433 | 군부대내 비상대기.해제래요 8 | ㅇㅇ | 2024/12/04 | 3,006 |
| 1645432 | 한국 23번째 인류무형유산 장담그기 등재 5 | ㅇㅇ | 2024/12/04 | 1,041 |
| 1645431 | 아니 계엄령 선포 후 어떻게 할려고 그랬을까요? 18 | ㅇㅇ | 2024/12/04 | 4,090 |
| 1645430 | 다들 언제 계엄령 아셨어요? 32 | ㄷㄹ | 2024/12/04 | 4,939 |
| 1645429 | 그냥 두면 안될 것 같네요. 2 | 아무래도 | 2024/12/04 | 1,546 |
| 1645428 | 국민의힘 6 | 멋쟁이 | 2024/12/04 | 1,547 |
| 1645427 | 딴세상에 사는듯 7 | ㄹㅇㄴㄴ | 2024/12/04 | 1,651 |
| 1645426 | 이준석, 진중권, 김재원 셋이 계염설 조롱.jpg 9 | 계엄60일전.. | 2024/12/04 | 4,902 |
| 1645425 | 예언 ㅡ 윤은 탄핵 아닌.체포될 겁니다 4 | 흠 | 2024/12/04 | 2,800 |
| 1645424 | 지금 날이 더운거 아니죠 4 | ㅇㅇ | 2024/12/04 | 1,419 |
| 1645423 | 윤석렬 체포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5 | 쌀국수n라임.. | 2024/12/04 | 1,639 |
| 1645422 | 계엄해제요구에 국힘당이 14명이면 3 | 진진 | 2024/12/04 | 3,013 |
| 1645421 | 다시 보는 [사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 1 | 123 | 2024/12/04 | 1,647 |
| 1645420 | 내란죄로 체포,기소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3 | 좀끝내자 | 2024/12/04 | 1,567 |
| 1645419 | CNN, 북한 얘기가 아니라 남한 얘기다 1 | ... | 2024/12/04 | 2,205 |
| 1645418 | 한밤 계엄령 선포에 미국 정부도 당황···미 고위 관리 “꽤나 .. 14 | 0000 | 2024/12/04 | 4,123 |
| 1645417 | 안그래도 경기 안좋은데 3 | ㅇ | 2024/12/04 | 1,515 |
| 1645416 | 계엄에 대한 중앙일보 12월 4일자 사설 ㅋㅋ 10 | .. | 2024/12/04 | 5,547 |
| 1645415 | 커피마신것처럼 잠이안와요 7 | ... | 2024/12/04 | 1,173 |
| 1645414 |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마라!!! 1 | 군,경찰은 | 2024/12/04 | 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