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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이거 사실인가요?

0000 조회수 : 1,643
작성일 : 2024-12-04 00:09:34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IP : 121.188.xxx.1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모든 권한이
    '24.12.4 12:11 AM (218.39.xxx.130)

    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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