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586 | 윤석열은 국민들을 배신했다 | ㅇㅇㅇ | 2024/12/04 | 748 |
| 1653585 | 윤석열이 기어코 국민들을 이기겠다 그거죠? 3 | .... | 2024/12/04 | 1,199 |
| 1653584 | 바이든은 뭐하나요? 1 | ... | 2024/12/04 | 876 |
| 1653583 | 회사에서 단체공지 내려왔는데!! 1 | ㅎㅎㅎㅎ | 2024/12/04 | 5,692 |
| 1653582 | 특전사가 국회 들어가네요 1 | .. | 2024/12/04 | 2,205 |
| 1653581 | 군대 전역 연기 1 | ... | 2024/12/04 | 1,160 |
| 1653580 | 텔레그램 82 피난처 입니다 2 | 나거티브 | 2024/12/04 | 1,492 |
| 1653579 | 무장하고 국회에? 7 | 개새끼 | 2024/12/04 | 2,511 |
| 1653578 |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 기도 | 2024/12/04 | 574 |
| 1653577 |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겠군요 | 아마 | 2024/12/04 | 828 |
| 1653576 | 준비했을까요? 2 | 언제부터 | 2024/12/04 | 1,577 |
| 1653575 |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21 | ... | 2024/12/04 | 2,396 |
| 1653574 | 82서버가 제일 튼튼한가봐요 8 | ㅁㅁ | 2024/12/04 | 3,781 |
| 1653573 | 국회의사당역에 도착 26 | 쌀국수n라임.. | 2024/12/04 | 5,993 |
| 1653572 | 국회에 헬기로 군인들 진입 3 | .. | 2024/12/04 | 3,237 |
| 1653571 | 나라꼬라지 6 | ... | 2024/12/04 | 716 |
| 1653570 | 근데 군인이 국회에 가는게 맞나요? 6 | … | 2024/12/03 | 3,355 |
| 1653569 | 세상에 동네 길에 사람이 없어요 | ㅇ | 2024/12/03 | 1,860 |
| 1653568 | 군인들,경찰들 국민편에 서 주세요. 1 | .. | 2024/12/03 | 616 |
| 1653567 | 군병력 국회 진입. 1 | ㅇㅇ | 2024/12/03 | 1,532 |
| 1653566 | 국회에 군대가 총들고 왔어요 9 | ㅇㅇ | 2024/12/03 | 6,103 |
| 1653565 | 군인중령 소집명령왔대네요 1 | ㅇㅇ | 2024/12/03 | 3,132 |
| 1653564 | 더쿠 막힌건가 터진건가 5 | 어휴 | 2024/12/03 | 2,001 |
| 1653563 | 특전사 국회진입 4 | ㅎㅈ | 2024/12/03 | 2,539 |
| 1653562 | 군병력이 국회에 2 | 하루도길다 | 2024/12/03 | 1,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