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945 | 나는 일본 토착왜구에게 경고한다 4 | 멋쟁이 | 2024/12/04 | 677 |
| 1653944 |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군인들 막아섰다는데... 그분들 누구셨을까... 2 | .... | 2024/12/04 | 2,332 |
| 1653943 | 내란죄로 체포 기소해야 5 | 이거 | 2024/12/04 | 945 |
| 1653942 | 추경호 이 비열한 인간 4 | ㄹㄹㄹㄹ | 2024/12/04 | 2,545 |
| 1653941 | 시위커지는거 1 | 음 | 2024/12/04 | 1,266 |
| 1653940 | 기레기들만 남은줄 알았는데 7 | ... | 2024/12/04 | 2,348 |
| 1653939 | 문재인의 큰그림 27 | ... | 2024/12/04 | 5,483 |
| 1653938 | 광주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35 | ㅜㅜ | 2024/12/04 | 3,941 |
| 1653937 | 국민의힘은 앞으로 절대 정권 잡으면 안됨 10 | ㅇㅇㅇ | 2024/12/04 | 1,649 |
| 1653936 | 이낙연당은 국회앞에서 이재명아웃 외치고 있네요 32 | ... | 2024/12/04 | 4,130 |
| 1653935 | 뭐 제대로 이제껏 알고 하는 것이 있긴 있었나요? 1 | … | 2024/12/04 | 427 |
| 1653934 | 한국거래소, 증시개장 여부 7시 30분에 결정 5 | ㅇㅇ | 2024/12/04 | 1,629 |
| 1653933 | 탄핵까지 갈 것도 없이 바로 내란죄 기소해야죠 4 | ㄴㄴ | 2024/12/04 | 1,101 |
| 1653932 | 윤씨 지금 잔다에 내 손모가지 겁니다 9 | ㅇㅇㅇ | 2024/12/04 | 1,679 |
| 1653931 | 계엄해제 통보 아직 밝혀진게 없데요 2 | .., | 2024/12/04 | 1,366 |
| 1653930 | 종북 반국가 세력이 대체 어디에 8 | ㅇ | 2024/12/04 | 873 |
| 1653929 |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1 | 최고사형 | 2024/12/04 | 1,258 |
| 1653928 | 국민의 힘은 제발 6 | 국민이이긴다.. | 2024/12/04 | 1,382 |
| 1653927 | 용감한 2만여명의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애국가를 불렀답니다. 29 | 여러분 | 2024/12/04 | 3,875 |
| 1653926 | 민주당 김민석이 계엄 경고할 때 괴담이니 선동이니 조롱하더니 15 | 기사링크 | 2024/12/04 | 2,627 |
| 1653925 | 부동산 많다는 재벌 망했네요 4 | Kskmsk.. | 2024/12/04 | 4,247 |
| 1653924 | 개혁신당 천하람 9 | 옳지 | 2024/12/04 | 2,756 |
| 1653923 |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빠르긴 빨라요 9 | ..... | 2024/12/04 | 4,112 |
| 1653922 | 천하람 멘트 쎄네요 6 | ㅁㄴㅇㄹ | 2024/12/04 | 3,631 |
| 1653921 | 유시민 작가님 6 | 겸공라이브 | 2024/12/04 | 3,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