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963 | 한밤 계엄령 선포에 미국 정부도 당황···미 고위 관리 “꽤나 .. 14 | 0000 | 2024/12/04 | 3,981 |
| 1653962 | 안그래도 경기 안좋은데 3 | ㅇ | 2024/12/04 | 1,370 |
| 1653961 | 계엄에 대한 중앙일보 12월 4일자 사설 ㅋㅋ 11 | .. | 2024/12/04 | 5,389 |
| 1653960 | 커피마신것처럼 잠이안와요 7 | ... | 2024/12/04 | 984 |
| 1653959 |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마라!!! 1 | 군,경찰은 | 2024/12/04 | 853 |
| 1653958 | 학생들 낼 아니오늘 휴교인가요? 3 | .. | 2024/12/04 | 2,760 |
| 1653957 | 내일 광화문가야할것 같은데 잠을 못자요 7 | ㄴㄴ | 2024/12/04 | 1,274 |
| 1653956 | 타국 국가원수가 국빈방문중에 계엄령선포하는 미친국가 15 | ㅇㅇ | 2024/12/04 | 3,926 |
| 1653955 | 내일 어디로 가야할까요 광화문? 여의도? 7 | gksudn.. | 2024/12/04 | 1,370 |
| 1653954 | 김어준 뉴스공장 건물앞 군인배치됐었음 4 | .. | 2024/12/04 | 2,767 |
| 1653953 | 아직 상황종료 아닙니다. 11 | .. | 2024/12/04 | 3,989 |
| 1653952 | 내년 2월에 내 프로젝트 외국인들 못들어오면 5 | ㄷㄹ | 2024/12/04 | 1,896 |
| 1653951 | 지금 jtbc 여자앵커 누군가요? 3 | 나무 | 2024/12/04 | 4,128 |
| 1653950 | 솔직히 군인들이 안됐음 41 | .. | 2024/12/04 | 4,820 |
| 1653949 | 서울의 봄 영화안봤는데 보고 각성해야겠다 싶어요 3 | 딴 소리지만.. | 2024/12/04 | 1,201 |
| 1653948 | 지금 술 미친듯이 처먹고 자고 있을텐데 2 | ㅇㅇ | 2024/12/04 | 1,031 |
| 1653947 | 계엄이요? 19 | 뭬야? | 2024/12/04 | 3,899 |
| 1653946 | 자야하는데 못자네요 4 | 진짜 | 2024/12/04 | 1,053 |
| 1653945 | 나는 일본 토착왜구에게 경고한다 4 | 멋쟁이 | 2024/12/04 | 677 |
| 1653944 |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군인들 막아섰다는데... 그분들 누구셨을까... 2 | .... | 2024/12/04 | 2,332 |
| 1653943 | 내란죄로 체포 기소해야 5 | 이거 | 2024/12/04 | 945 |
| 1653942 | 추경호 이 비열한 인간 4 | ㄹㄹㄹㄹ | 2024/12/04 | 2,545 |
| 1653941 | 시위커지는거 1 | 음 | 2024/12/04 | 1,266 |
| 1653940 | 기레기들만 남은줄 알았는데 7 | ... | 2024/12/04 | 2,348 |
| 1653939 | 문재인의 큰그림 27 | ... | 2024/12/04 | 5,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