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0812 | 죽더라도 민주주의는 지켜야죠 6 | ㅇ ㅇ | 2024/12/03 | 1,160 |
| 1650811 | 국회가 계엄해제 했는데 말 안 들으면 어찌 되나요? 4 | ㅇㅇ | 2024/12/03 | 2,781 |
| 1650810 | 국회 폭격할까봐 걱정이네요 3 | … | 2024/12/03 | 2,190 |
| 1650809 | 담주 유학간 딸이 들어오는데 막아야하나요? 7 | 빼빼로데이 | 2024/12/03 | 3,635 |
| 1650808 | 이제 우리도 막히겠죠 | 아씨 | 2024/12/03 | 852 |
| 1650807 | 자지말고 지켜봐주세요 4 | 시민동지들 | 2024/12/03 | 1,673 |
| 1650806 | 오늘 날밤새겠네요 ㅜㅜ 1 | ㅣㅣ | 2024/12/03 | 2,021 |
| 1650805 | 조선일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 7 | ㅇㅇ | 2024/12/03 | 4,660 |
| 1650804 | 일부러 밤에 이러는 거겠죠 2 | 계엄령 | 2024/12/03 | 3,168 |
| 1650803 | 참고하세요 4 | 아는만큼 보.. | 2024/12/03 | 2,117 |
| 1650802 | 국민의 힘 의원들은 뭐하고 있나요? 4 | 계엄령? | 2024/12/03 | 2,542 |
| 1650801 | 이 두 년놈 이렇게 질러 놓고 5 | ... | 2024/12/03 | 2,266 |
| 1650800 | 한동훈은 지금이 기회다 싶은가보네요 19 | 기회 | 2024/12/03 | 6,867 |
| 1650799 | 한덩훈이 나서서 계엄령 막고 8 | ㅇㅇ | 2024/12/03 | 4,126 |
| 1650798 | 오마이뉴스 링크에요 1 | jijiji.. | 2024/12/03 | 2,271 |
| 1650797 | 오마이뉴스 실시간 3 | 오마이tv | 2024/12/03 | 3,554 |
| 1650796 | 네이버 까페 다 막혔어요 12 | hip | 2024/12/03 | 4,202 |
| 1650795 | 낼 KTX 운행은 될까요? 3 | 설마 | 2024/12/03 | 2,925 |
| 1650794 | 군인경찰들 보시오 4 | ㅇㅇ | 2024/12/03 | 2,709 |
| 1650793 | 내일 서울에 가야되는데 | ... | 2024/12/03 | 817 |
| 1650792 | 내일 휴교?..고딩학교가요? 7 | 휴교? | 2024/12/03 | 6,934 |
| 1650791 | 주기자 라이브에서 보니 헬기가... 4 | 헐... | 2024/12/03 | 3,665 |
| 1650790 | 여의도 상공에 헬리콥터 두 대 ,,, 3 | 낙랑 | 2024/12/03 | 1,929 |
| 1650789 | 이러다 외국군대 들어오는거 아녀요? 6 | ㄴㅇㅈㅎ | 2024/12/03 | 2,395 |
| 1650788 | 군인 공무원들 계엄에 가담하면 나중에 어찌될지..? 4 | 무섭네 | 2024/12/03 | 3,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