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390 | 헬리콥터요 3 | 참 딴얘기 .. | 2024/12/06 | 1,553 |
| 1653389 | 새 국방장관이란 놈 12 | 가재는 게편.. | 2024/12/06 | 6,195 |
| 1653388 | 내일 집회 가시기 전에 한 번씩 보셔요. 1 | 꼭 | 2024/12/06 | 1,668 |
| 1653387 | 여론조사 꽃 없었으면 어쩔뻔... 8 | 흐미 | 2024/12/06 | 3,019 |
| 1653386 | jtbc 방송 보는데 놀랍네요 39 | 와..치밀... | 2024/12/06 | 35,094 |
| 1653385 | 그냥 국민연금 폐지하고 원금 4 | .. | 2024/12/06 | 2,975 |
| 1653384 | 지금 여의도로 갑니다. 18 | ... | 2024/12/06 | 2,257 |
| 1653383 | 역시 탄핵전문방송 JTBC네요. 8 | ** | 2024/12/06 | 3,737 |
| 1653382 | 김장할때 한 김치 양념하신분들께 질문합니다. 7 | 김장 | 2024/12/06 | 1,528 |
| 1653381 | 내일 국회 근처 카페 선결제 릴레이하네요 14 | ... | 2024/12/06 | 4,243 |
| 1653380 | 김문수, 윤대통령 탄핵하면 국민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나 30 | 미친 X | 2024/12/06 | 3,844 |
| 1653379 | 국짐 탄핵 찬성 하면 당 무너진다는데 18 | ㄱㄷ그 | 2024/12/06 | 3,296 |
| 1653378 | 2년 반 동안 36 | ... | 2024/12/06 | 4,391 |
| 1653377 | 국힘은 반성은 없고 정권교체만 걱정 7 | .. | 2024/12/06 | 1,117 |
| 1653376 | 중학생이 공부용도로 쓸 아이패드 16 | ... | 2024/12/06 | 1,473 |
| 1653375 | 표결 5시로 변경이니 내일 여의도 몇시에 가시나요? 2 | 윤거니 감옥.. | 2024/12/06 | 1,410 |
| 1653374 | 오늘 박은정의원이 윤ㅡ한 만남에대해 4 | ㄱㄴ | 2024/12/06 | 3,169 |
| 1653373 | 우리나라에 핵버튼 있으면 6 | .. | 2024/12/06 | 1,126 |
| 1653372 | 이재명 때문에 탄핵 반대? 17 | ㅅㅅ | 2024/12/06 | 2,506 |
| 1653371 | 빨리 여쭤보고 지울께요 사망하신 분 카드로... 11 | ... | 2024/12/06 | 4,639 |
| 1653370 | 저녁10시30분이면 집에있을시간 그런데 5 | .., | 2024/12/06 | 1,945 |
| 1653369 | 반성을 모르는 놈 4 | 특보 | 2024/12/06 | 761 |
| 1653368 | 내일(토) 국회앞 3시 집회 공지합니다. 4 | 집회 공지 | 2024/12/06 | 1,308 |
| 1653367 | 6시 뉴스룸 한밤중 동부구치소에 "방 비워라".. 18 | .... | 2024/12/06 | 5,488 |
| 1653366 | 낼 집회 전 갈 여의도 맛집 추천해주세요 5 | 추천 | 2024/12/06 | 1,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