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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러니까 양육비라는게

조회수 : 438
작성일 : 2024-11-30 10:06:26

불과 최근까지도 어떤 여성 연예인은 이혼 이후 아이들의 주된 양육자가 아니라는 사실 만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난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 소송을 통한 양육비 전액 지급률은 불과 4.6%에 불과하다. 이러한 대한민국 상황에서 진짜 숨이 막히는 것은, 혼인 외 출산을 존중하겠다며 양육 책임을 지지 않는 친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는 것이다. 

 

 

베스트 글 보고 글 적자면

이런게 몇년이상이 넘도록 잇는데

가정법이 여전히 그대로 라는 거죠..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해야 하는데

법은 왜 안 변하고 그대로 과거에 머물러

출산율이 낮다고만 따지고 들고..

여성 탓만 하냐는 거죠 ..

 

 

 

IP : 61.43.xxx.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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