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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기 낙태가 합법인가요?
.. 조회수 : 856
작성일 : 2024-11-28 10:11:52
IP : 175.223.xxx.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1.28 10:13 AM (218.232.xxx.111)불법이었다가 최근 얼마전 합법으로 바뀐걸로 알아요
2. ..
'24.11.28 10:17 AM (89.147.xxx.146)네.. 2020년인가부터 바뀌었어요
합법이라기보단 낙태죄 처벌이 위헌이되면서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느낌3. .....
'24.11.28 10:19 AM (106.101.xxx.132)조건이 있었던거 같아요
4. ..
'24.11.28 10:44 AM (202.20.xxx.210)솔직히 초기 낙태가 왜 불법인지 모르겠어요. 내 몸에 내가 하겠다는데!!!
5. 기간제한합법
'24.11.28 10:52 AM (112.152.xxx.116)2021년1월1일부터 낙태죄가 폐지됐어요.
임신 14주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신중지 가능,
24주까지는 법에 규정한 이유가 있을 시 임신중지 가능
24주 이후는 일부 산부인과에서만 음성적으로 시술하는 중이며 경우에 따라 불법이라고 합니다.6. ..
'24.11.28 12:10 PM (182.220.xxx.5)우리나라 법이예요.
임신 첫 3개월간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적어 여성의 낙태권을 우선하고, 그후 4개월~6개월의 3개월간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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