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모두 2심 무죄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끄덕끄덕.
마음이 편안하네요.
잘했네요~....어이없는 일이죠
당연한 판결을 기뻐해야 하다니.. 정말 요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입니다.
김학의 출국 도주하려던 걸 막았다고 그걸 기소해
1심에서 무죄난걸 또 항소해 이번에 무죄가 났네요.
이런식으로 콜검들이 보복수사, 선택적 기소, 항소에 또 항소 등 세금낭비 하도록 내비두면 안되겠네요 증말.
이런식으로 무죄 나오면
개검들 기소 남발해서 혈세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김학의를 다시 기소하라 !!!!!
진짜 검사들한테 세금 물려야 해요. 이게 웬 세금과 행정력 낭비랍니까!!
김학의는 놔두고
왜 수사한 공무원만 기소?
세금과
행정력 낭비!
동영상 나도 봤는데
난 딱 보니
한눈에 알아보겠던데
그들은 못 알아본대
심지어 어디 먼 지방에서 다른 직종에 근무하다 온 사람도 아냐
같은 솥에서 밥먹고 산 검새님을 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 소식이네요
앞으로도 좋은소식만 있기를...!
얼굴도 구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디올백이 그 백인지 아닌지 구분을 한다고..
좋은 소식.. 좋다!!!
계속 좋은 소식들어야 한다=윤건희 구속!!!
이런걸 항소했다니 검새들 진짜!!!!
아직 소신있는 판사들이 있다는게 그나마 다행이넹노
당연한 판결을 기뻐해야 하다니.. 정말 요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222
사법부가 이런 상식적인 판결을 보여주시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0117 | 코에서 이상한게 나왔어요(혐주의) 17 | ?? | 2024/12/02 | 4,469 |
| 1650116 | 최근에 쌀 가져가서 떡 해보신 분? 8 | ㅇㅇ | 2024/12/02 | 1,212 |
| 1650115 | 이번 고흐전 가보신분요 4 | ..... | 2024/12/02 | 2,183 |
| 1650114 | 맛술 색이 혼탁해요 1 | ... .... | 2024/12/02 | 365 |
| 1650113 | 일 안 해서 좋아요”… 예산 깎은 야당에 감사 인사까지 했다 28 | ,,,,, | 2024/12/02 | 2,495 |
| 1650112 | 22기 영숙이 숙소수건으로 구두밑창 닦는거요 15 | 휴.. | 2024/12/02 | 4,200 |
| 1650111 | 그냥 문어와 돌문어 차이? 2 | 구별 | 2024/12/02 | 999 |
| 1650110 | 무우 맛있다는 글 보고 씁니다 6 | 좀전에 | 2024/12/02 | 2,133 |
| 1650109 | 동덕여대는 복구비용이 100억이 될 거라는 예상도 있더라고요 30 | ... | 2024/12/02 | 3,379 |
| 1650108 | 시국선언 해도.... 4 | ..... | 2024/12/02 | 1,263 |
| 1650107 | 냉 난방 같이 되는 에어컨도 있나요? 6 | .... | 2024/12/02 | 1,212 |
| 1650106 | 애들 6명이면 정부에서 지원이 500만원이 넘나요? 21 | ........ | 2024/12/02 | 5,472 |
| 1650105 | 본능부부 예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았네요 1 | .... | 2024/12/02 | 1,966 |
| 1650104 | 남편이 내일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요 14 | 백내장 | 2024/12/02 | 1,995 |
| 1650103 | 커피와 함께, 어떤 쿠키 좋아하세요? 28 | 냠냠 | 2024/12/02 | 2,635 |
| 1650102 | 겨울 교복바지로 입을 거 추천 부탁드려요 2 | .. | 2024/12/02 | 496 |
| 1650101 | 기버터..암환자에게 어떨까요 8 | ㄱㄴ | 2024/12/02 | 1,736 |
| 1650100 | 총각김치 먹고 남은 열무이파리?? 11 | 총각김치 | 2024/12/02 | 1,363 |
| 1650099 | 12월의 느낌 7 | 그냥하루 | 2024/12/02 | 1,439 |
| 1650098 | 한약재는 어떻게 구입하는것이 좋을까요? | .. | 2024/12/02 | 428 |
| 1650097 | 무가당 코코아 브랜드 진실 1 | 핫초코 | 2024/12/02 | 1,647 |
| 1650096 | 전세 연장시 주인 집방문 5 | 로로 | 2024/12/02 | 998 |
| 1650095 | 이혼 숙려 그 부부요.. 지능이 떨어지나요 20 | 지능 | 2024/12/02 | 7,476 |
| 1650094 | 눈사람 좀 부술 수도 있지??? 20 | .. | 2024/12/02 | 3,365 |
| 1650093 | 전세집 변기 수리 14 | 일희일비금지.. | 2024/12/02 | 1,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