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게 집 사는걸 허용한 대통령

[..]

이 누구인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ㅂㅂㅂㅂㅂ]

대통령이 아니라 제주도에 중국인 투자 체류비자를 내주진 않았나요
제주도지사가요

[민주당때]

국힘 둘 다 아닌가요.

[...]

그 제주도지사는.. 중국에게 제주도를
갖다바치다시피 하고
퇴임후 이민갔죠

[...]

아니 외국인들 집못사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ㅅㅅ]

IMF 위기 때 외국인 투자 유치의 일환?

한국은 1998년 6월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여, 현재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1/2 이상을 외국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단체 및 외국정부기관 등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시에 적용되는 법률은 크게 3가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일반사항, 특례조항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 일반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국내 토지 등을 매입할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및 조세감면, 국유재산 매각 등에 있어서 혜택 부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법』 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외국환의 유·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00]

김대중 대통령때 개방했을 거에요.

근데

외국인에게 집 못 사게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같은 공산주의 국가 말고는 없을 걸요?

[66]

그럼 김대중이겠네요

[김영삼]

김영삼으로 인해 IMF 가 왔고 거기에 가장 외국자산투자 개방이 조건이었으니

김영삼때문이지 뭔가요?

[ㅅㅅ]

그 이전에야 허용해도 안 샀겠죠. 맨날 시위하는 군부독재 국가, 간혹 충돌이 벌어지는 분단국...

90년대 그나마 살만해졌고 IMF로 대외 개방 압력이 높아지니 개방을 했겠죠.

[..]

이 모든게 투표권때문이에요
외국인에게 투표권안주면
눈치볼일도없음

[문제]

부산엘시티(국힘시장) 부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6081041511
부산 엘시티, 외국인 투자이민제 첫 성과
입력2016.08.10 17:38 수정2016.08.11 01:18 지면A27
중국인 등 6가구 150억 계약
거주 자격과 영주권 얻게 돼

투자이민으로 제주에 온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중국인'
제주일보 승인 2024.10.14 댓글 0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제주에 온 중국인 92명(79.3%) 차지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