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통령 임기는 철밥통이 아니다'

[ㅅㅅ]

보수원로 이석연 "尹 임기 1년 단축, 개헌 후 2026년 대선 해야"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당시 쓴 칼럼에 대해 "사실 그보다도 더 강하게 쓴 건데 뒷부분을 약간 그쪽(조선일보사) 요청으로 수정을 한 것"이라며 "사실 뒷부분, 결론 부분에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단축된 그 임기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다' 이런 규정이 들어갔는데 그쪽 요청으로, 좀 빼자 해서 저도 동의를 한 것이다. 원래 저는 제목을 '대통령 임기는 철밥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했었다"고 뒷얘기를 털어놨다.

 

그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법치의 핵심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라며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 "양형에 있어서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복한 장수는 두 번 죽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는데 다시 또 끌어내가지고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두 번 죽이는 것, 부관참시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론했다.

 

https://v.daum.net/v/20241122100056298

[이재명 판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법치의 핵심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라며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
...

동의합니다

[14%들은]

이 글엔 안 오네요?

[...]

전 법제처장했던 분인데
구구절절 맞는말만 하시네요

[ㅅㅅ]

보수측에서는 그나마 양심이 있음...

이석연 "대통령 당선인 신분, 공천 개입했다면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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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처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헌법전문가다. 사법연수원(17기)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1998년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인 이화여대생들과 장애인 남성들을 대리해 위헌결정을 받아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때 국회 법사위원장을 대리했다. 노 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때에는 이를 반대하는 야당 측 대리를 맡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제28대 법제처장이 임명됐다.

[제목에 이재명]

있어야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이런 글은 윤석열 비판하는 줄 알고 안들어옴.ㅋㅋ

[모든]

나라의 지표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것만 봐도 이런 정권 유지는 나라 망하자는 거.

[183]

윤석열 지지 하시는구나 그럼 저 막나가는 작자 그냥 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