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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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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4년형 판결낸 판사 = 조국 대법 주심판사

.. 조회수 : 2,571
작성일 : 2024-11-22 12:44:10

12월 12일 대법 선고

 

당선 되자마자 조국 상고심 재판부 결정…

정경심 실형 선고 엄상필 배당 -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89511

엄상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 속보] ‘ 2심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4128?sid=10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 일로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IP : 211.234.xxx.31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22 12:47 PM (211.234.xxx.57)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4128?sid=100

  • 2. ..
    '24.11.22 12:51 PM (211.234.xxx.57)

    우연인가?

  • 3. ㄱㄹㄱ
    '24.11.22 12:54 PM (118.235.xxx.18)

    낼 집회 갑니다

    정말 미치겠네요ㅠㅠ

  • 4. 윤며들었다며
    '24.11.22 12:57 PM (211.234.xxx.31)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중에
    최근 조국 대표를 대선 후보로 어떠냐는 글 썼던 분들

    이럴 줄 몰랐나요?
    대법 선고만 남아있었는데

  • 5. 윤며들었다던
    '24.11.22 1:00 PM (211.234.xxx.31) - 삭제된댓글

    여기 분들

    조국은 대법 판결만 남았고
    이재명도 징역형 나왔도
    문대통령 가족 수사에,
    (검찰이 김정숙 여사 불렀죠?)
    문정부 장관급 수사

    이런 세상 원한건가요?

  • 6. 짜고치는고스돕
    '24.11.22 1:00 PM (172.56.xxx.234)

    마약먹고 사람쳐 죽이고 뺑소니친 놈을 10년 감형해 10년 선고
    듣보잡 표창장 위조 했다며 그학교 교수를 4년 선고
    이게 뭔 개뼉다구 같은 판결인지..판사도 검사도 다 한패거리

  • 7. 윤며들었다던
    '24.11.22 1:01 PM (211.234.xxx.31)

    여기 분들

    조국은 대법 판결만 남았고
    이재명도 징역형 나왔고
    문대통령 가족 수사에,
    (검찰이 김정숙 여사 불렀죠?)
    문정부 장관급 수사

    이런 세상 원한건가요?

  • 8. ...
    '24.11.22 1:02 PM (124.50.xxx.169)

    검사들이 대놓고 정치질을 하네. 이런 나라가 또 있긴 한가요?

  • 9. 브라질 룰라대통령
    '24.11.22 1:04 PM (211.234.xxx.31)

    정치 검사들 표적수사와
    같은 목적인 판사들의 판결로 감옥 갔었죠

  • 10. ..
    '24.11.22 1:07 PM (223.39.xxx.211)

    이재명도 그렇고 조국까지?ㅎㅎ
    판사를 맘대로 배당할수 있는건가요?
    악랄도 정도가있지 ..
    내일 집회있나요? 저 박근혜때부터 집회 한번도 못나갔는데 이제 애들도 크고 했으니 나가야겠어요.

  • 11. ...
    '24.11.22 1:07 PM (124.50.xxx.169)

    브라질에서도 그러는군요.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대통령과 적대관대라면 찍어서 감옥보내기.

  • 12. 새로운 인물
    '24.11.22 1:09 PM (211.234.xxx.7) - 삭제된댓글

    찾아야 한다는 분들

    새로운 인물 찾으면
    그 새로운 인물은 제2의 조국, 제2의 이재명이 안 될것 같나요?
    검찰이 새로운 인물은 캐비넷 안 털까요?

  • 13. 새로운 인물
    '24.11.22 1:10 PM (211.234.xxx.7)

    찾아야 한다는 분들

    새로운 인물 찾으면
    그 새로운 인물은 제2의 조국, 제2의 이재명이 안 될것 같나요?
    검찰이 새로운 인물은 캐비넷 안 털까요?

    문대통령 부부한테도 이러는데?

  • 14. ...
    '24.11.22 1:10 PM (124.50.xxx.169)

    대통령급으로 부상하면 콕 찍어 뭔 껀을 잡아 기소를 하고 감옥에 보내버려 선거에 못나오게해버리네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 15. 이게 나라냐!
    '24.11.22 1:16 PM (59.9.xxx.87)

    낼 집회 갑니다

    정말 미치겠네요ㅠㅠ 22

  • 16. 정적 제거
    '24.11.22 1:17 PM (211.234.xxx.7)

    언제쯤 끝이 날까요?

  • 17. ..
    '24.11.22 1:22 PM (112.223.xxx.58)

    한 집안에 대한 판결을 저렇게 한사람이 다해도 되나
    사법부가 공정하다면 회피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재판추첨이 맞나요? 재판거래 사법부 믿음이 안가네요

  • 18.
    '24.11.22 1:26 PM (211.196.xxx.177)

    브라질에서도 그러는군요.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대통령과 적대관대라면 찍어서 감옥보내기. 222

  • 19. ㄱㅂㄴ
    '24.11.22 1:39 PM (210.222.xxx.250)

    검사들이 대놓고 정치질을 하네.

    ㅡㅡ역사가 오랩니다.

  • 20. . . .
    '24.11.22 1:40 PM (58.29.xxx.108)

    정말 답답하네요.
    언론이 어서 정신을 차려야 할텐데.

  • 21. 00
    '24.11.22 1:50 PM (172.225.xxx.225)

    박영철 친윤 검사만 무죄
    주더라구요.

  • 22. ㅁㅁ
    '24.11.22 1:59 PM (1.240.xxx.21)

    그저 한숨만 나오네요. 대한민국 현실 진짜 뭣 같네요.

  • 23. ..
    '24.11.22 2:16 PM (118.235.xxx.138)

    표창장 위조가 진짜라고 해도 그게 실형 4년 나올일인가요
    판사맘대로가 가능하면 무기징역때려도 그대로 들어가야되는거잖아요

  • 24. ㅇㅇ
    '24.11.22 2:19 PM (116.32.xxx.18)

    저번주는 이재명
    이번에는 조국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언제까지 윤거니를 봐야하나요

  • 25. 살인재판
    '24.11.22 2:24 PM (175.124.xxx.136)

    정적 박살내는 정권 무섭네요.

  • 26. 흑화윤가
    '24.11.22 2:26 PM (219.249.xxx.96)

    사법개혁, 검새개혁, 기레기개혁

  • 27. ..
    '24.11.22 2:33 PM (121.190.xxx.157)

    표창장 위조가 진짜면 사문서 위조로 많아야 벌금형 50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검찰이 표창장 위조 증거를 제대로 국민앞에 내놨으면
    조국이 아니라 부인이 한거라도 , 듣보잡 지방대에 의전원 입시에 전혀 쓰이지 않았더라도
    치명상을 입고 정치 근처도 못왔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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