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9731 | 소위 선진국들 결혼 안합니다 7 | 결혼 | 2024/11/25 | 1,965 |
| 1649730 | 감기가 너무 오래 가네요... 1 | 0011 | 2024/11/25 | 585 |
| 1649729 | 언제부터 중앙지검이 김건희의 김앤장이 되었나 5 | 미친 | 2024/11/25 | 765 |
| 1649728 | 40대는 30대때랑 몸상태가 확실히 다르네요 4 | ㅁㅁ | 2024/11/25 | 1,662 |
| 1649727 | 겨울 국내여행은 어디가 제일 좋나요? 2 | 겨울여행 | 2024/11/25 | 1,548 |
| 1649726 | 50대까지 이렇게 일할지 몰랐어요. 11 | 456 | 2024/11/25 | 4,252 |
| 1649725 | 요새 중고등 유학 자퇴 9 | ..... | 2024/11/25 | 1,763 |
| 1649724 | 엊그제 갓김치 추천해 주신 분 4 | .. | 2024/11/25 | 1,566 |
| 1649723 | 애 학비 얼마드는지 남들한테 말 안해요?? 24 | ... | 2024/11/25 | 2,800 |
| 1649722 | 오세훈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대가로 1억 원 6 | ,,,,,,.. | 2024/11/25 | 948 |
| 1649721 | 두피에 뾰루지 (종기) 8 | bb | 2024/11/25 | 1,189 |
| 1649720 | 애가 불쌍하지 문가비가 왜 불쌍해요? 31 | ... | 2024/11/25 | 3,373 |
| 1649719 | 중학생 총균쇠, 사피엔스 읽을 수 있나요? 23 | 우유 | 2024/11/25 | 1,755 |
| 1649718 | 최순실딸 정유라 정우성 저격 16 | 개나소나 | 2024/11/25 | 4,334 |
| 1649717 | 옷정리 해야해요 2 | 지금부터 | 2024/11/25 | 1,253 |
| 1649716 |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아니라 3 | Loph | 2024/11/25 | 668 |
| 1649715 | 호텔 체크아웃시 객실 팁 놔두나요? 9 | 보통 | 2024/11/25 | 1,763 |
| 1649714 | 다른 곳은 다들 축하 6 | 음 | 2024/11/25 | 1,231 |
| 1649713 | 태어난 아이, 축하만 해 주자. 2 | 나처럼 | 2024/11/25 | 394 |
| 1649712 |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어떻게 결혼해요? 25 | 궁금 | 2024/11/25 | 3,190 |
| 1649711 | 이동건이 이래서 공개연애 했나 봐요 15 | 공개연애 | 2024/11/25 | 6,835 |
| 1649710 | 뇌경색 온 어르신 서울병원 진료 문의 7 | 궁금 | 2024/11/25 | 898 |
| 1649709 | 밥솥에 요거트 만드시는 분? 7 | ㅇㅇ | 2024/11/25 | 650 |
| 1649708 | 정치적 민감시기마다 정우성이 열일 하네 5 | 또야 | 2024/11/25 | 855 |
| 1649707 | 디카프리오는 참 어떤의미로 대단하네요 8 | 해외 | 2024/11/25 | 1,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