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0041 | 성신여대가 제일 어이없네요 14 | ㅇㅇ | 2024/11/26 | 4,796 |
| 1650040 | 대학교 폐교하면 그 학생들 어디로 보내나요? 8 | ..... | 2024/11/26 | 1,367 |
| 1650039 | 필사하기 좋은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6 | 한줄기빛 | 2024/11/26 | 932 |
| 1650038 | 상하이 여행 3박 4일 19 | 상하이 여행.. | 2024/11/26 | 1,915 |
| 1650037 | 문가비 내려치기 하지마세요 29 | .... | 2024/11/26 | 5,259 |
| 1650036 | 성격이 나쁘면 개명하는거 도움되나요? 7 | .. | 2024/11/26 | 811 |
| 1650035 | Kt 엠모바일 쓰시는 분들 아무나결합 아세요? 1 | 아무나결합 | 2024/11/26 | 588 |
| 1650034 | 서울에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3천원 김치찌개집이요. 19 | ..... | 2024/11/26 | 3,400 |
| 1650033 | 서울의 봄 제작사 차기작 발표 6 | ㅋㅋㅋ | 2024/11/26 | 2,388 |
| 1650032 | 네이버 멤버쉽 무료 넷플은 폰만 되나요? 9 | 신민아 | 2024/11/26 | 1,917 |
| 1650031 | 사주에 도화살 6 | 사주 | 2024/11/26 | 2,308 |
| 1650030 | 칭다오 3박4일 다녀온 후기(feat.무비자) 14 | 현소 | 2024/11/26 | 3,938 |
| 1650029 | 그래요. 저 경리에요 35 | 50대 | 2024/11/26 | 14,386 |
| 1650028 | 코스트코 냉동 블루베리왜이래요 3 | 블루베리 | 2024/11/26 | 2,588 |
| 1650027 | 지금 베스트 글이 전부 정우성 관련 글이네요 15 | ... | 2024/11/26 | 1,294 |
| 1650026 | 근데 정우성 얼굴은 왜케 울퉁불퉁해요? 14 | 그런데 | 2024/11/26 | 6,407 |
| 1650025 | 어제 이재명 무죄 판결 나고 7 | ㄱㄴㄷ | 2024/11/26 | 2,113 |
| 1650024 | 김용건 5 | 아기 | 2024/11/26 | 3,178 |
| 1650023 | 지방인구소멸 7 | 인구 | 2024/11/26 | 3,503 |
| 1650022 | 인감증명 2 | ..0 | 2024/11/26 | 679 |
| 1650021 | 신한생명 보험 중에 2 | ㄴㄴ | 2024/11/26 | 814 |
| 1650020 | 헐 발 각질이..무좀이었네요 17 | ㅇㅇ | 2024/11/26 | 7,108 |
| 1650019 | 깔끔한 복장 3 | ㅡㅡ | 2024/11/26 | 1,703 |
| 1650018 | 프랑스 영화 9month strech 2 | 혼외자 | 2024/11/26 | 1,648 |
| 1650017 | 아파트 전세 가계약도 가계약서 쓰셨나요? 4 | .. | 2024/11/26 | 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