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9371 | 또오해영 드라마 요약 해주실분 11 | ㅇㅇㅇ | 2024/11/22 | 2,498 |
| 1629370 | 노후 부부 한달 생활비 어느 정도면 ? 24 | ㅇㅇ | 2024/11/22 | 8,337 |
| 1629369 | 스페인 자유여행 10박 10 | .. | 2024/11/22 | 4,010 |
| 1629368 | 생표고버섯을 사왔는데 10 | 표고 | 2024/11/22 | 2,010 |
| 1629367 | 계시냐고 혹은 계시느냐 -> 계시느라 | 휴 | 2024/11/22 | 684 |
| 1629366 | 우울감 | 종이학 | 2024/11/22 | 1,051 |
| 1629365 | 입술 물집 잡힐때 아시클로버 꾸준이 발랐는데요 2 | ... | 2024/11/22 | 2,211 |
| 1629364 | 인스타에서 아빠가 요리하는 계정인데 3 | ㅋㅋ | 2024/11/22 | 2,043 |
| 1629363 | 라오스 방비엥 여행갔던 외국인 4명이 2 | ........ | 2024/11/22 | 4,382 |
| 1629362 | 결정사 가입거절 이게 말이 되나요? 27 | .. | 2024/11/22 | 6,925 |
| 1629361 | 고등학교 졸업식 안가는 아이들 있나요? 6 | ... | 2024/11/22 | 1,901 |
| 1629360 | 유통기한 훨씬 지난 사워크림의 생존 7 | 팩트첵 | 2024/11/22 | 1,896 |
| 1629359 | 소파 사려는데 국산 vs 베트남산 4 | ㄱㄱ | 2024/11/22 | 1,410 |
| 1629358 | 한달에 150 버는 삶... 52 | .. | 2024/11/22 | 32,302 |
| 1629357 | .. 59 | 휴.. | 2024/11/22 | 17,790 |
| 1629356 | 조국, 탄핵 다방 5호점 대전 타임월드점 오픈 11 | 행동하는양심.. | 2024/11/22 | 1,598 |
| 1629355 | 다이어트 헬스 이렇게 하고 있어요~더 할까요? 6 | 나헬쓰 | 2024/11/22 | 1,529 |
| 1629354 | 수영장 락스물하고 주부습진한포진 5 | ㅅㄴ | 2024/11/22 | 2,136 |
| 1629353 | 이사 온 집에 부적 3 | 순이 | 2024/11/22 | 1,748 |
| 1629352 | 건강은 타고난게 전부같아요. 6 | . . . .. | 2024/11/22 | 3,630 |
| 1629351 | 노트북 추천요.ㅡ60대 11 | 이응 | 2024/11/22 | 1,611 |
| 1629350 | 강아지 심장병 오래 못사나요ㅠ 7 | 너도 슬프냐.. | 2024/11/22 | 1,803 |
| 1629349 | 당근으로 집 물품을 처분해야되거든요. 25 | 팔릴까요? | 2024/11/22 | 3,846 |
| 1629348 | 머리가 시릴때.. 3 | ........ | 2024/11/22 | 1,378 |
| 1629347 |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연봉 공개 정확히 안하지않나요? 9 | ㅇㅇ | 2024/11/22 | 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