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5674 | 수고비를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7 | ... | 2024/11/22 | 2,117 |
| 1645673 | 전라도 광주는 가볼만한 곳이 있나요? 16 | 궁금 | 2024/11/22 | 2,235 |
| 1645672 | 또오해영 드라마 요약 해주실분 11 | ㅇㅇㅇ | 2024/11/22 | 2,193 |
| 1645671 | 노후 부부 한달 생활비 어느 정도면 ? 25 | ㅇㅇ | 2024/11/22 | 7,490 |
| 1645670 | 스페인 자유여행 10박 10 | .. | 2024/11/22 | 3,072 |
| 1645669 | 생표고버섯을 사왔는데 10 | 표고 | 2024/11/22 | 1,697 |
| 1645668 | 계시냐고 혹은 계시느냐 -> 계시느라 | 휴 | 2024/11/22 | 445 |
| 1645667 | 우울감 1 | 종이학 | 2024/11/22 | 844 |
| 1645666 | 입술 물집 잡힐때 아시클로버 꾸준이 발랐는데요 2 | ... | 2024/11/22 | 1,847 |
| 1645665 | 아기냥이 어째야할지 5 | 아기냥이 | 2024/11/22 | 1,313 |
| 1645664 | 인스타에서 아빠가 요리하는 계정인데 3 | ㅋㅋ | 2024/11/22 | 1,321 |
| 1645663 | 라오스 방비엥 여행갔던 외국인 4명이 2 | ........ | 2024/11/22 | 3,786 |
| 1645662 | 결정사 가입거절 이게 말이 되나요? 27 | .. | 2024/11/22 | 5,745 |
| 1645661 | 고등학교 졸업식 안가는 아이들 있나요? 6 | ... | 2024/11/22 | 1,236 |
| 1645660 | 유통기한 훨씬 지난 사워크림의 생존 7 | 팩트첵 | 2024/11/22 | 1,039 |
| 1645659 | 소파 사려는데 국산 vs 베트남산 4 | ㄱㄱ | 2024/11/22 | 989 |
| 1645658 | 한달에 150 버는 삶... 53 | .. | 2024/11/22 | 31,908 |
| 1645657 | .. 59 | 휴.. | 2024/11/22 | 17,472 |
| 1645656 | 조국, 탄핵 다방 5호점 대전 타임월드점 오픈 11 | 행동하는양심.. | 2024/11/22 | 1,340 |
| 1645655 | 다이어트 헬스 이렇게 하고 있어요~더 할까요? 6 | 나헬쓰 | 2024/11/22 | 1,159 |
| 1645654 | 수영장 락스물하고 주부습진한포진 5 | ㅅㄴ | 2024/11/22 | 1,353 |
| 1645653 | 이사 온 집에 부적 3 | 순이 | 2024/11/22 | 1,328 |
| 1645652 | 건강은 타고난게 전부같아요. 6 | . . . .. | 2024/11/22 | 3,320 |
| 1645651 | 노트북 추천요.ㅡ60대 11 | 이응 | 2024/11/22 | 1,248 |
| 1645650 | 강아지 심장병 오래 못사나요ㅠ 7 | 너도 슬프냐.. | 2024/11/22 | 1,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