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아예 법을 바꿔버리려고해요

[우리의힘]

민주당에서 선거법을 아예 개정하려고 해요

허위사실공표제 자체를 앖애버리고

당선무효형도 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버리고요

그럼 이재명은 죄자체가 없어지게 되고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충분히 법 바꿀수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런걸 예상도 못했을까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뭐라는건지?]

......

[국민의힘, 명태균]

(단독)오세훈-명태균 카톡 메시지 나왔다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17338&page=1


이게 더 큰건 아닌가요?
0부인 부터 오세훈, 김영선, 김진태.....줄줄이

[..]

국짐과 윤거니와 검찰이 한편이 되어 야당을 다 죽이려 하는데 그냥 넋놓고 당할 수만은 없다 생각합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예요.
그들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우리의 나라가!

[이재명 방탄 국회]

민주당 접수해서 이재명 사당 만들더 이젠 법도 바꾸려고요?
오직 이재명을 위해서요?
이재명 여당에 의해 탄압 받는 야당 대표 프레임 미는데요.
그게 아닌걸 국민도 아니 지난번에도 저런 백정같은
인간에게 진 것 아닙니까!
또 지고 정권 갖다 바치고 싶나요?

[211]

그거 싫으면 국힘은 특검이나 받으라하세요

[윤거니방탄]

지들은 수사는 커녕 압색 한번 안당하고 전과 0범 유지하는 주제에 웃기지도 않네요.
특검을 1번이라도 받고서 방탄국회라 욕을 하시던가요~~
그리고 민주당이 바보예요? 저런식으로 국정농단도 모자라 여론조작과 불법선거사무실 운영 등 부정선거로 대선무효인데도 뻔뻔하게 야당 당대표만 감옥보내려고 하는데 네~ 그러세요 그럽니까?
불법 저지르고서도 기소 안당하니까 죄가 없는 줄 아나..
특검이나 받으셔! 그리 당당하고 죄가 없으면!!!!

[윤거니방탄당]

그거 싫으면 국힘은 특검이나 받으라하세요
222222222222222222222

[ㅎㅎ]

ㅎㅎ암만 봐도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당이네요.

[203]

윤건희당만하겠어요??????
특검이나 받고 이재명당이니 뭐니 욕하세요!!!


국짐과 윤거니와 검찰이 한편이 되어 야당을 다 죽이려 하는데 그냥 넋놓고 당할 수만은 없다 생각합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예요.
그들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우리의 나라가!222222222222222222

[어휴]

똥파리님들 그냥 소울드레서에서만 활동하시면 안되요?
여기 그렇게 수준 낮은 곳 아닌데…
무식한데 아무 말이나 하면서 매일 이재명 까는 글만 쓰는 거 정말 질리네요.

형사법은 개정해도 소급해서 적용 못해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한테 적용하려고 개정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법이 판사가 임의대로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권력자의 정적 죽이기에 이용되고 있으니, 구성요건을 더 엄격하게 손 봐야겠다는 취지로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요.
다시 정리하면,
어차피 본인한테는 적용 못하는 개정법이지만, 앞으로 본인 같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말임.

[네네네]

이재명 당대표 당입니다.
거니가 공천하고 거니가 짤라버리는 김건희당보다 훨 나으니까 그당이나 신경써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법개정하는게 불법임?
그당에선 온갖 불법부정행위 다 해대면서 법대로 하는 민주당 까는거 너무 가소롭거덩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니 어쩌니 욕할꺼면
국힘당이 김건희사당화 된거는 어찌 참누?

[그러게]

차기 대권주자 1위를
법을 왜곡 해석해서 징역형을 주냐고요

강자가 권력남용하지 말라고 준 권한을
지들 정적 제거에 남용하고 있으니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윤석열의 대선 때 장모가 남에게 피해준적없다
ㅡ>명백한 거짓

이재명의 골프 사진 조작되었다 ㅡ> 골프 친 적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보더라도
얼마나 한심한 판결입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을 하나를 위한 당인가요?

돌아가는 꼴이 웃기네요. 재명이한테 묶여 아무것도 못함

문제많은 이재명은 버리고 다른 주자가 나와야죠 이젠.

[27.172]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42633?sid=100


홍익표: 통상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선거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법 위반이 진행 중에 법안이 개정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걸 감안해서 일종의 형량을 가볍게 하거나 또는 그 항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죄목에서.

홍익표의원이 이재명한테도 해당된다는데요?

[반칙과거짓이일상]

그거 싫으면 국힘은 특검이나 받으라하세요 3333333

국짐과 윤거니와 검찰이 한편이 되어 야당을 다 죽이려 하는데 그냥 넋놓고 당할 수만은 없다 생각합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예요.
그들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우리의 나라가 33333333333

[27.172]

굳이 3개월 후부터 적용되도록 해놓은 것은 이재명 구출용으로 써먹겠다는 의지죠.

[ㅎㅎ]

리자이밍 1인수령당이라니깐요

[원글]

어휴
'24.11.21 7:01 PM (27.172.xxx.168)
똥파리님들 그냥 소울드레서에서만 활동하시면 안되요?
여기 그렇게 수준 낮은 곳 아닌데…
무식한데 아무 말이나 하면서 매일 이재명 까는 글만 쓰는 거 정말 질리네요.

형사법은 개정해도 소급해서 적용 못해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한테 적용하려고 개정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법이 판사가 임의대로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권력자의 정적 죽이기에 이용되고 있으니, 구성요건을 더 엄격하게 손 봐야겠다는 취지로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요.
다시 정리하면,
어차피 본인한테는 적용 못하는 개정법이지만, 앞으로 본인 같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말임.
........

몰라서 그런가요? 아님 알면서도 거짓말하는건가요

이법 발의안이 7/14, 15일에 됐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죄는 ‘면소’처리가 됩니다

당시엔 설마 징역형이
나올지몰라 벌금액을 1000민원으로 증액했겠지만

소급은 안되지만 아예 법을 없애버리면 면소가 되짆아요
그거 노리는거 모를줄 아세요?

[220.74.]

우리나라 형법은 행위시법임.
행위시에 존재하는 법을 적용해서 처벌함.

홍익표가 했다는 말을 보면, 법률가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완벽한 워딩은 아닌데, 풀어보면 다음과 같음.

”어떤 법 위반(행위)이 진행 중에 법이 개정되면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결국 행위시법을 말하는 것이고,
만잉 행위가 완성된 후에 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행위시법 적용해서 처벌하되 판사가 양형에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임.

[투표]

미국처럼 투표로 심판 받으면 되요.

지금처럼 법이 적용되면 정권가지면 정적 다 죽일 수 있죠.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 선거법이
잘 못되었다는것을 알았어요.

[원글 봐요]

이재명 대표가 면소 판결을 받는 경우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 뿐이에요.
근데 님이 말하는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안은 민주당 모 의원이 발의한 게 하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선거법 개정을 하자는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저 의원 발의안대로 절대 통과 안 되요.

이재명이 개정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선거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 말이에요.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안 놓고 그거 꼭 해야 된다고 말한 게 아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1798?sid=100

[원글 봐요]

폐지와 개정을 구분해 본다면,
개정이라는 개념 안에 “해당 죄 폐지”가 포함되는데
개정 논의에는 구성요건의 개정, 형의 개정, 해당 조항 폐지가 모두 들어갑니다.
지금 한가발이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해서 이재명 면소판결 받으려고 하는거다!” 라고 입털고 다니던데, 해당 조항 폐지의 경우만 놓고 왜곡 확대발언하는 것이에요.

[ㅡㅡㅡㅡ]

아주 미쳤네.
이재명 지키자고 법을 맘대로 바꾼다고요?

[무식 철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특검법 통과시키는데 왜 특검 못하는지도 몰라요? 윤석렬이 거부권을 족족 쓰고 있는데 무슨 법이 개정되냐구요.

[민주당]

아주 잘하고 있어요.

[...]

바꿔야죠.
국힘 제발 사라져라.
제발 2찍 하지 마요.

[단톡방]

내용들 좀 그만 퍼다날라요.
거기서만 보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