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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최은순 도촌동땅 차명투자 27억 과징금

.. 조회수 : 1,234
작성일 : 2024-11-18 22:01:37

장모 10원도  남한테 피해준적 없다면서요?

차명 투자는 법을 위반 한거잖아요?

///

 

대법, 尹 장모 최은순 도촌동 땅 차명투자 과징금 27억 원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13431?sid=102

 

앞서 검찰은 지난  2020 년 3월 최 씨가 도촌동 땅  55 만  3231 ㎡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혐의 로 그해 3월 최 씨를 기소했다.
이후 성남 중원구는 그해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최 씨와 동업자에게 각각  27 억  3200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최 씨는 "명의신탁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 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최 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최 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과징금  27 억  3200 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최 씨는 차명투자 혐의와 함께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 억여 원 규모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아 복역해 오다 지난 5월  14 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IP : 211.234.xxx.25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18 10:02 PM (211.234.xxx.25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13431?sid=102

  • 2. 10원 한 장
    '24.11.18 10:02 PM (211.234.xxx.251)

    윤석열 “장모가 사기 당한 적은 있어도, 10원 한장 피해준적 없어”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17497?sid=100

  • 3. ㅇㅇ
    '24.11.18 10:04 PM (61.39.xxx.168) - 삭제된댓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네요?!!!!!!!?????

  • 4. 61.39
    '24.11.18 10:07 PM (211.234.xxx.251)

    1993. 9. 17
    `러브호텔건물 불법증개축 묵인공무원등 7명 구속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3091703231
    뉴월드호텔 대표 최은순(47.여)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5. 61.39
    '24.11.18 10:09 PM (211.234.xxx.251) - 삭제된댓글

    최은순씨 벌금형은 79년부터 있던데
    장모 10원 한장도 피해준적 없다는게 말이 될까요?

  • 6. 61.39
    '24.11.18 10:09 PM (211.234.xxx.251)

    최은순씨 벌금형은 79년부터 받았던데
    장모 10원 한장도 피해준적 없다는게 말이 될까요?

  • 7. 1990년
    '24.11.18 10:15 PM (211.234.xxx.251)

    [단독] 최은순, 국세청 공개한 상습 투기 88명 중 한 명이었다 - https://v.daum.net/v/20231127133000759

    ▲  조선일보가 1990년 10월 11일자 보도에서 공개한 '부동산 상습투기자 명단'에는 '최은순(44, 가내의류가공업, 여, 성북구 장위동 75, 37)'라고 적혀 있었다.

  • 8. 윤석열장모
    '24.11.18 11:53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나무위키에 최은순 직업이 사기꾼으로 나왔잖아요.
    82에서 한참 회자되고 지금은 지워진듯.

  • 9. 근데
    '24.11.18 11:58 PM (211.211.xxx.168)

    차명도 문제지만 무슨 개발계획 사전에 안거 아닐까요?
    40억이 130억이 되었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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