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후보자 죽일 수 있다"…민주, 2심부턴 '당 차원'

[ㅇㅇ]

" 검사가 후보자 죽일 수 있다"…민주, 2심부턴 '당 차원' 대응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8608?cds=news_edit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위사실 공표에 안 걸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검사가 (대선) 후보자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공무원들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게 허위라는 판결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토부로부터)  11 번의 공문을 받았는데 이걸 심리적 압박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심리적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렇게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인가요?]

[이게 공정인가?]

민주 "윤은 녹취 나와도 기억 못하면 무죄…야당 대표는 기억도 죄 묻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08047?sid=100

[불가리아 경우]

불가리아 부패원인...
-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1. 주변인 물색후 혐의를 만들어 내고
2. 이를 기레기들이 떠들어댐.
3. 기소해서 구속시키고..
4. 필요하면 기레기들 동원해서 출두장면, 구속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5. 그리고 처음 만들어낸 혐의를 기레기들이 반복해서 보도한다.
6. 무죄추정원칙은 없다..그냥 기레기들 말잔치만 있을 뿐.
7. 말 잘 듣는 판사는 이미 대기하고 있다.
8. 결국 유죄판결을 받는다.
9. 이 과정에서 담그고 싶었던 그 정치인들 가족, 주변인을 계속 괴롭힌다.

[브라질 룰라]

분명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다른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203040208

하지만 룰라 전 대통령은 판사과 검사들에 의해 표적 수사를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