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이재명은 이번 판결전 변론에서 허위사실을 말한건 사실 인정했거든요

[궁금한게]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사법거래의혹이 있었던 판결이네 어쩌네 말이 많았어도 

이재명은 전 경기도지사 시절 선걱법위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무려 0.00001%도 잘 뒤집히지 않는다는 1심2심 선거법 유죄선고를

대법에서 무죄를 이끌어 내지 않았습니까?

 

허위사실을 말했지만 

그건 TV토론이라는 특성상 말하다 보니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뭐 그런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 사진은 합성이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LH협박때문이다.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근거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때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온 판례를 들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214_0002192890

 

이것때분에 정치인들 선거당시 개구라치고 다녀도 제법 구제가 되었던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측에서 주장했던 거구요

 

그치만 즉흥적으로 답해야 하는 TV토론과

미리 사전질문지를 받아 답변을 준비해서 말하는 국감은 달라야 하는게 판결취지여서 

대법 판례를 적용하지 않은거에요. 

 

이재명측은 오히려 허위사실은 맞고 허위사실 말할수도 있지 주장한거에요.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안돼! 그거 위법! 돌아가! 한거구요

 

 

 

[윤석열은]

전 국민 앞에서 선거법 위반했는데
그건 어쩔겨?
내 장모 남에게 10원한장 피해 준 거 없다.
주가 조작으로 이익본거 없다. 오히려 손해 봤다.

[아이고]

윤석렬무새 등장하셨네
이재명 무죄아닌건 아시는걸로 이해할께요

[누가]

윤석렬은 죄없댔나
탄핵합시다.

[원글씨]

네 불공정 지지자님!! 윤석열 무새래
그런말 하시려면 똑같은 잣대로 수사 해야져 안그래요?

[....]

원래 국감에서 거짓말은 처벌대상이죠
그래서 박근혜때 조윤선도 국감때 거짓말해서 국속되었잖아요.

[..]

이재명재판의 증인들이 대부분 민초들이었어요
거대야당 당대표에게 대선후보에게 보복받을걸 알면서도 증인으로 나선거에요

고김문기 아들은 아버지 죽음이 너무 억울해서 아버지가 이재명이랑 가까운사이인걸 법정에 나와서 말한거에요
국토부협박 부분도 하급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선거고요

[0000]

김건희는 뇌물 받은
증거 주가조작 녹취록 증거 나와도 불기소
무혐의 주는 검찰 말을 믿는거죠?

저들이 이재명 수사 하는데요

[..]

사법거래의혹이 있었던 판결이네 어쩌네 말이 많았어도 ???
ㅋㅋㅋㅋㅋㅋㅋ김만배 없이는 불가능

[0000]

어쩐데 김문기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무죄 나왔는데

[ㅎㅎㅎㅎ]

이재명 험담글에는 윤무새 등장
윤석열 험담글에는 이무새 등장
공식임.
윤과 이는 영혼의 단짝이고 제일 든든한, 서로에게 우군임.ㅎㅎ

[0000]

조윤선은 블랙리스트로 구속 된거구여 아 윤석열이 했죠 지금다시 행정직 주데요 윤석열이

[윗님]

그건 허위인데도 법리적으로 무죄라는거에요.
허위사실이지만 너님들이 그렇게 바락바락 판결대상이 될수 없다던
행위에 대한게 아니라 인지에 대한거라서

[61.101]

당연하죠 김건희 무혐의 주는 검찰들이 이재명 수사 하니까

그러니 김건희 수사 했으면 이런말 안나오지 불공정 지지자들 똑같은 잣대로 수사 하라고요

[..]

그니까요 법지식 잔머리로 대부분 빠져나가고
도저히 빼박 증거로 판결내려진거라구요

[하지만]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건 행위에 대한 사실부인이라 유죄구요

[..]

판사도 하다하다 이런 거짓말쟁이는 도저히 안되겠네 해서
오죽했으면 징역1년을 때리겠어요

[...]

ㅎㅎㅎㅎ
'24.11.17 10:49 AM (61.101.xxx.163)
이재명 험담글에는 윤무새 등장
윤석열 험담글에는 이무새 등장
공식임.
윤과 이는 영혼의 단짝이고 제일 든든한, 서로에게 우군임.ㅎㅎ

************************

그러네요 대공감하고 갑니다.
서로 너무너무 든든한 방패막이라
한쪽은 수사나 재판을 빠르게 지시 못하고
한쪽은 탄핵을 입에 올리지 못하고 ㅋㅋㅋㅋㅋㅋ

[아무리]

이것저것 갖다 우기셔도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은 과한것
맞잖아요. 그냥 원하는 결과 얻었으니 이런 구질구질하게
합리화 하는 글 쓰는대신 맘껏 기뻐하시면 되지요 ㅋㅋㅋ
돈벌이라면 뭐 할말 없구요

[125]

https://www.ddanzi.com/free/824654817

골프 치지 않았다 말한적 없고
채널에이 국힘의원 사진 조작에대해
저거 조작이다 말한거니 제대로 알고 말하시길
그리고 저 단체 사진은 관광지임

[윗님]

윤거니의 충실한 개 검찰이 개입하겠어요?
공천개입건도 바짝 엎드리겠죠
증거가 명백해도 그쪽은 기소조차도 못하는데
억울해도 할 수 없죠.
정치 검사가 대통령인데.... 아 대통령은 따로 있구나

[223.62]

그러게 판사가 ai보다 못하긴 해요

[그럼]

지금까지 화수분처럼 죄가 계속 나오는 인간들에 대해서도 말해주세요.

[..]

관점에 따라서는 징역1년이 과다한게 아니라
정말 도저히 봐줄수없어
최소로 때린 거라구요

[223.62]

단체 사진중 일부를 떼어네 조작하였다. - 이재명 국감 발언

법원 판결-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해석

----

마스크 판사 한성진씨는 저말이 저렇게 해석 되나봐요.
아 그런데 김문기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무죄죠?

[네]

선거에서 패배한점을 감형사유로 넣어서
최소로 때린거 맞아요.

[223.62]

저런 관점으로 판결하니 억울한 사람이 나오죠!
저런관점으로 수사 하니 김건희는 수사 조차 못하죠.

불공정 지지자들씨

[223.62]

왜 국힘의원은 단체 사진을 확대 조작하죠? 단체 사진 그래로 보여주면 골프장 아닌 관광지 들통날까봐 그래요????? 거기다 모자에 골프장 뭐라 표시는 왜 해요?????

등산복 입으면 다 등산 가요???? 네??????? 거기다 4명만확대 왜 해요???
국힘은 그렇게 왜곡해도 되는구나

[125]

저딴식 수사 판결이면 국힘과 정치인들 소멸이네여 그쳐????????? 와 뭐 그들은 명태균과 연류되었으니까요

[125]

국감에 국힘의원 이재명 조폭 돈다발 허위 말했는데 경찰에서 아무일 없게 넘어간거 아세요?

[어쿠]

그 수많은 공판동안 이재명 변호사들은 뭐했대요
여기서 되도 않는것들 끌어와서 판결이 잘못된다 한들
그럼 2심서 다투면 되겠네 그 자료들 갖다가
그 지지자들은 뭘 해도 안받아들여요. 우리 대표님 죄없어, 윤거니는 빼액~~
맨날 짖어대기만 하네요. 게시판 공해야 공해

[맞아요]

게시판 더럽히는 작태 정말 짜증나요
아이피 자격질하는 더러운 버릇도 여전하네요 그쪽 전과범 지지자들

[맞아요]

시위나 나가세요 전과범이 아무리 나오라고 악을 써도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는데 … 전과5범 얼마나 속타겠어요!! 생전 처음으로 전과5범 및 그 추종자가 불쌍해지네요 그려 ㅎㅎ

[네]

명태균 관련 국회의원을 이번참에 싹 쓸어 버렸음 좋겠어요.
민주당도 트럭으로 쓸려나갈텐데 기대되네요

[담주에 더큰거]

담주에 더 큰거 오는데.. 82쿡 이재명지지자분들 기절하실지도..
넘 빼박인 증거들이 있어서 담주에 이재명 형량 이번보다 더 클수 있어요

[000]

ㄴ 아 그러면 님도 윤석열 김건희 특검에 함께 해요!!!
이제 이재명 여기서 안외쳐도 되잖아요.

[불가리아 판검사]

불가리아 부패원인...이거 우리 상황과 100프로 같네요..ㄷㄷㄷ
-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1. 주변인 물색후 혐의를 만들어 내고
2. 이를 기레기들이 떠들어댐.
3. 기소해서 구속시키고..
4. 필요하면 기레기들 동원해서 출두장면, 구속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5. 그리고 처음 만들어낸 혐의를 기레기들이 반복해서 보도한다.
6. 무죄추정원칙은 없다..그냥 기레기들 말잔치만 있을 뿐.

7. 말 잘 듣는 판사는 이미 대기하고 있다.
8. 결국 유죄판결을 받는다.
9. 이 과정에서 담그고 싶었던 그 정치인들 가족, 주변인을 계속 괴롭힌다.

[..]

디올백은 빼박인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인가봐요
빼박인 증거는 왜 이재명에게만 중요한건지 이유를 알고싶네요

[..]

정치인과 법이 한통속일때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오는거고
윤씨의 거듭된 폭정으로 그 실체가 명확한데도
정치적 판결에 환호하는 저런분이 나머지 국민들마저 지옥으로 몰아넣는거죠

[윗님]

가래침 디올백 동영상이 있어도
검찰이 기소를 못한다니까요
그쪽은 살인하는 동영상이 있어도 전과0범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14%가 나오는 거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재명이 잘못이 있어도 이렇게 비교되는데
누가 누굴 욕하겠어요

[이런건 안 보임?]

민주
"윤은 녹취 나와도 기억 못하면 무죄…
윤은 녹취 나와도 기억 못하면 무죄…
윤은 녹취 나와도 기억 못하면 무죄…

야당 대표는 기억도 죄 묻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08047?sid=100

[..]

워워~
일단 윤석렬 탄핵부터 갑시다

[ㅡㅡㅡㅡ]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니까요.

[ᆢ]

무죄 내려준 대법원에는 권순일이 있었잖아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