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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사법부가 왜 썩었는지 아세요?

... 조회수 : 1,829
작성일 : 2024-11-15 16:57:22

법조일원화로 

검사들이  판사로 임용됩니다. 

 

검사하다 판사임용되는 숫자가

매년 늘고 있어요 

 

개검으로 수사조작하다가 

경력판사 임용되는데 

재판 대신 개판 치는거 당연한거죠 

IP : 112.154.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1.15 4:58 PM (121.133.xxx.196)

    에고 예전처럼 사시가 있어야 했나요?

  • 2. ....
    '24.11.15 4:58 PM (112.154.xxx.66)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할때부터 제대로 처벌했어야 하는데

    한두번 눈감아주니
    재판조작이 권력인줄 알고 있네요

  • 3. .....
    '24.11.15 5:01 PM (112.154.xxx.66)

    로스쿨도 법조카르텔이긴 한데
    로스쿨이제도때문에 검사가 판사임용되는건 아니예요

    법조일원화라는 개떡같은 제도로
    판사가 세습되고
    검사가 판사되죠

    검사하다 판사하는거 없애야 하고
    검사 판사하다가 그만두고
    바로 변호사 할수 있는 것도 없애야 해요

  • 4. 흐음
    '24.11.15 5:03 PM (118.235.xxx.79)

    정치판검새들 다 없애고
    AI 판검사 도입이 시급!!!! 합니다

  • 5. ....
    '24.11.15 5:05 PM (112.154.xxx.66) - 삭제된댓글

    수사를 조작하면 판사로 임용됩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75167&page=1&searchType=sear...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 6. 심학식 검사
    '24.11.15 5:07 PM (112.154.xxx.66)

    기소를 거래하면
    판사로 임용됩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75167&page=1&searchType=sear...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 7. 세월호 수사조작
    '24.11.15 5:08 PM (112.154.xxx.66)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406241748391
    세월호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씨 아들 “해경 조사 못 믿겠다”

  • 8. 사법개혁
    '24.11.15 5:49 PM (223.39.xxx.16)

    검새 판새 헌재 법기술자들

  • 9. ...
    '24.11.15 8:16 PM (112.168.xxx.12)

    검사. 판사 미국처럼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 10. ..,
    '24.11.15 11:37 PM (211.209.xxx.245)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시네
    검사 ,판사를 미국에서도 투표로 뽑지않아요 .

  • 11. ...
    '24.11.16 2:58 PM (112.154.xxx.66)

    미국은 판사를 투표로 뽑는게 맞지 뭐가 아니예요?

    무식하면서 아는척은..

    -------------------
    ..,
    '24.11.15 11:37 PM (211.209.xxx.245)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시네
    검사 ,판사를 미국에서도 투표로 뽑지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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