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0프로 면세자의 진실

[세금]

글을 쭈욱 읽다가 저 아래 어느글 댓글에  40프로 면세자 세금 내게 해야된다는 글을

또 보게 되었네요

국민들 40프로가 세금을 안낸다는 글을 아마 여기서 지난 대선즈음에 많이 본거같아요

부동산 폭등으로 관련 세금 오르니 세금으로 선동된 일부 사람들 저 얘기 많이 했었죠

마치 지들이 그들 먹여살린다는듯이,,,,ㅋ 

도대체 울 아이 알바를 해도 세금은 떼고 입금되던데 어떻게 국민 40프로가 세금을 안낼수가 있지?

항상 궁금했었죠  그런데 최배근 교수님이 언젠가 이 의문을 싸악 해결해주셨기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급여생활자는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자는 5월에 사업소득정산을 하잖아요

그때 한푼이라도 더 환급받을려고 국가에서 정해준 온갖 공제서류들 챙겨 내잖아요

그래서 환급받는 규모가 어느정도냐면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나지만 

상위 1프로가 환급받는 금액이 2억이 넘었고

하위 50프로가 공제받는 금액이 2백만원 정도였어요 

하위 50프로는 워낙 급여자체가 적으니까 1년동안 급여에서 공제되었던 금액을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이런 몇가지만 해도 1년동안 냈던 세금을 환급 받게되니 결국 내는 세금이 제로에 가깝다 그런 결론인거죠  

그런데 상위 1프로가 환급받는 금액을 보세요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지를...

40프로가 세금 안내는게 배아프면 본인들도 저 환급 안받는 체계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쵸??  ㅋ

또 그건 극구 반대하겠죠?   한푼이라도 절세다 뭐다 환급받을려고 별짓을 다하잖아요 

본인들이 환급받는건 당연한거고 그들은 안되는건가요?  

사실을 제대로 알고 티비에 나와 이상한 선동하는 수준미달 의원들도 좀 걸러냅시다 

 

[네]

글 잘 읽었어요.
근데 소득세 면세자는 33% 정도입니다.
왜들 40%라고 하는지 볼 때마다 좀 답답.

[ㅇㅇ]

원글님은 좀 사고방식이나 계산에 문제가 있으신거같은데.....
말씀대로 하위 40프로는 다 돌려받으니까 세금 0인게 맞고요.
근데 고소득자가 많이 돌려받는다는거는 처음듣는 얘기지만 어쨌든 많이 받는다 쳐도
그건 자기가 낸 세금 범위에서 돌려받는건데요...
그걸 고소득자가 훨씬 혜택을 많이 받는다니 실례지만 정말... 뭐 문제있으신지...

[ㅂㅂㅂㅂㅂ]

상위 1프로가 세금 100억을 나고 환급 2억 받는거랑
하위 50프로가 세금 300을 내고 환율 200을 받는거랑

흠…같나요?

[하늘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금 내서...
그걸로 안보와 치안, 행정, 교육 등이 돌아가는 건데... 뿐인가요? 기업의 연구에도 세금이 들어가고...
그렇게 경제가 같이 굴러가는 건데요.

물론 지금은 용산에서 이상하게 쓰고 있어 이불킥할 노릇이긴 하지만요.

[ㅇㅇ]

원글님 그리구요 어떤식으로 세금 안내는걸 합리화할까
어떤식으로 있는사람들 한푼이라도 더 뜯어먹을까
잔머리 요리조리 굴리면서 이런글 쓸시간에
국가에 세금 한푼 더내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 계발에 힘쓰세요
누가 누구한테 뭘 설명해줘요
능력없이 남의 능력에 기생하고 싶어 몸부림치는거 자식한테도 미안한 짓이에요

[먹여살리는건]

맞는데요. 하위 40%가 소득세를 안내는데 병원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학교 다니는데 그럼 그 인프라는 누구 돈으로 깔아놓은건가요?

[우리나라]

세수 중에서 연봉 8천이상 소득자가 내는 소득세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요.

[하늘에]

하위 40프로도 직접세는 냅니다. 그들의 소비에 다 세금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야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해 진다는 걸 생각하세요.
극단적으로... 브라질처럼 납치당할까 무서워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세요? 길 가다 묻지마 폭행에 시달릴까봐 겁나잖아요. 그런 묻지마 폭행에 나서게 될 벼랑끝 인생들을 만들지 말아야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해 지는 겁니다.

[많아요]

고소득자 자영업자 없으면 나라 못돌아감
재벌들이야 편법으로 사니까

[ㅇㅇ]

위에 자칭 4가족 고소득자분
저소득자들도 다들 자기 일이 있고 그걸로 생계 꾸리는거예요
그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저사람들이 하기싫은 일들 맡아주니까 우린 고마워해야해~
이런 시혜적이고 오만한 시선이 더 무례한거예요
님은 그들을 동급의 사람으로 안보고 있어요
본인은 자각을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시겠지만요

저소득층도 똑같은 노동자니까 같이 세금 내자고 하는게 차라리 같은 인간으로 보는거죠
본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반성해보세요

[ㅂㅂㅂㅂㅂ]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가 있죠

국가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고소득자 세금이 선진국 대비 절대 적진 않아요
돌아오는 복지는 글쎄요…이지만요

[...]

어느 사회든 말씀에 공감 100만개 드리고 싶네요.

저는 자녀가 없어 자녀공제도 못받고
고소득이라 세금 많이 내지만
82에서 저소득자들 향해서 먹여살린다는 일부 댓글 보고
기함 중이에요.

[대구맘]

세금중의 세금 10%부가가치세 전국민 다 내잖아요 . 비중가장큰 세금 아닌가요? 뭔 세금을 안내요…
껌하나에도 붙어있는세금인데 …

[얼씨구]

우리나라에 세금 안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고 자고 사는게 다 세금입니다

[.....]

하위 33%도 소득세를 모두 다 내게 하고 싶으면
그들의 소득금액을 높이면 됩니다.
그럼 그들도 면세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최저임금 한 달에 200만원 가량 받는데 뭔 소득세 못낸다고
이렇게들 먹여살리니 어쩌니.
그 사람들 월급 받아서 소비하고
부가세 내잖아요.

[읽다 말았음]

"1년동안 급여에서 공제되었던 금액을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이런 몇가지만 해도 1년동안 냈던 세금을 환급 받게되니 결국 내는 세금이 제로에 가깝다 그런 결론인거죠 "

세상에! 연말 정산의 기본도 모르면서 어찌 이런 글을!
문장도 이상하지만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는 월중에 월급에서 소득세 원천징수(뭔 뜻인지 아실려나?) 할 때 다 반영 됩니다.

이것도 모르시면서 기사 링크, 통계 링크 하나 안 가져오고 긴 글 쓰시는 원글니미 능력도놀랍고
바로 이해하는 댓글분들의 공감능력(이런데 발휘되어도 되는 건지) 도 놀랍습니다.

챙피는 남은 사람들의 몫인지! 화끈화끈

[쓰레기]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서
부를 이룰 시스템을 마련해준 거잖아요
그게 자본주의고 국가가 관리해주는 거고요
누가 누굴 먹여 살려요?
초부자들이 하위 40%를 먹여살린다니
이런 개소리 조직적으로 올라오는데
어이가 없네요
그 부가 지 혼자 힘으로 이뤘어요?
대학 기초 교양 경제학 개론만들어도
이런 헛소리 못하죠

이제는
전문 사기꾼들 부동산업자들까지 들러붙어서
상속세 없애라
저소득층 세금 더 내라 이 쥐랄들 하니
나라가
남미나 필리핀 꼴로 가도 상관없다 이건가요?

저것들은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요
김건희 엄마가 알바 고용했나 싶어요

[뭐래?]

윗님은 뭐래요?
원글이 뭘 틀린 말 했다고?
원글이 뭘 모른지 211님이 설명해 보시죠

[퐝당]

낸게 있으니까 환급도 받겠죠. ㅎㅎㅎㅎ

[윗님]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 세금 체계 아세요?
한국 고소득층 세금이 탑에 든다는 근거자료 부탁해요.
대학 다닐 때 세금 체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수업 들었는데
살다살다 한국 고소득층 세금이 세계 탑이라는 소리 처음 들어요

기업가 자영업자 예술가 부동산 재벌등 고소득 층이라고 해도 내야할 세금이 다 다른데
단순히 고소득층이라면 어떤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211님]

주기적으로 고소득층 세금 많다
이런 글 올라와서 눈 여겨 보는데요
증여세 없애라 상속세 없애라 뭐
근데
실제로 고소득층이 쓰는 글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이런 식이예요

[참나]

최배근 교수는 경제사학이라고 해도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외국 살아보니
선진국일수록 진짜 세금 많이 내요 특히 고소득층
부동산 부유층들 나라에서 알뜰하게 세금 징수합니다
유럽 보다 한국 부유층이 세금을 많이 낸다니
처음 들어요
근거 있는 자료인가요?
이 주장을 누가 한 거예요?
진짜 그것이 알고싶다 네요

[223.님은]

상위층이 국민을 먹여살린다니
20세기에 학교 다닌 분인 듯
요즘은 이런 소리하면 무식한 꼰대 소리 들어요

[223.님은]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으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20세기에는 그래서 노조도 못 만들게 했잖아요
쌍팔년도 주장을 82 자게에서 종종 보네요

[극과극]

상위층 세금 많이내는거 무시 못하죠.
물론 하위층은 워낙 그 수가 많으니까 간접세며 소득세며 푼돈이라도 다 더하면
그것도 무시못하구요.

어느 한쪽이 다했다는건 말이 안됨.

이세상 돈없이 되는 건 사랑..그것도 사실 돈 없인 안된다죠.
남의 돈을 우습게 보면 안되는 것임.
특수교육받아야하는 학생들한테 국가가 인인당 교사 1명씩 붙여줄려면
한달에 200,300씩이라도 그 교사 월급과 고용에 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갸륵한 마음가지곤 할 수 없습니다..

[ㅇㅂㅇ]

환급으로 비교하는건 말이 안돼요
사전에 많이 냈으면 환급받을것도 많은게 당연하니까요

연간 2천을 내고 1천 돌려받는 사람있고
연간1천내고 돌려받는거 없는 사람있어요

후자는 돌려받는거 없고
전자는 많이 돌려받으니 혜택이 큰건가요?

[ㅎㅎ]

우선 본문에서 이야기한 계산 방법이 틀렸다고요.
ㅎ


뭐래?
'24.11.13 3:58 PM
윗님은 뭐래요?
원글이 뭘 틀린 말 했다고?
원글이 뭘 모른지 211님이 설명해 보시죠

[까칠마눌]

음… 우리나란 전체 세금 안에 간접세 비율이 42.7% 정도 됩니다. ㅅ그냥 세금의 60% 는 직접세로(대표 : 근로 소득세) 내고 40%는 간접세(대표: 과자값에 세금포함)를 내요.
직접세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카드 소비금액=간접세 낸 금액) 눈에 보이는 환급은 없죠.

그렇기에 연말정산으로 내가 낸 갑근세를 100%돌려받는다해도
여전히 내가 낸 간접세는 42%가 남아 있으므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까칠마눌]

미국은 직접세의 비율이 높아요. 90%가 넘습니다. 많이 버는 놈 많이 내란 거고요 반대로 핀란드는 간접세 비율이 높아요. 독일도요.

우리나란 간접세 비율이 OECD평균보다 2-3%낮아요. 간접세는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한세금이고(많이버나 작게버나 똑같이 내니까요) 직접세는 가난한자에게 유리합니다. (소득구간별 세율 다른 거 아시죠)이 직간접세 비율에서 한국은 그럭저럭 평균을 잘 이루고 있는 편이에요.

결국 세금을 전부 돌려받는 저소득층이라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니 무임승차라는 말은 매우 무례한 말이구요.

[소득세 왜 안내요]

면세자 40%는 소득세 왜 안 내나요

얼마나 직접세를 안 내면 간접세 내는 얘기가 나와요
고액 세금 내는 이들은 소비도 더하니 간접세도 더 많이 냅니다

소득 있는 사람들 왜 소득세 안 내냐구요
무슨 면세 비율이 40%나 되냐구요
외노자들 포함해서 소득 있으면 당연히 소득세 내야죠
소득 있으면 소득세도 내서 세금 분담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