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은 법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이건 여야가 같이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금투세 안한다고 바로 유예하나본데 그럼 거래세라도 메기던가요.
전 코인은 일정 금액 이상 거래시 0.?프로라도 거래세로 띠어 놓아서 자금 추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 조직 폭력이나 기타 불법적인 수익금의 해외 도피나 은닉에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재도 거래 내역은 남겠지만 과세를 안하면 인별 거래 규모나 이런 걸 정부에서 바로 자료를 얻기는 힘들거든요.
“내친김에 코인 과세도 미룰까”…금투세 폐지한 정치권, 다음 손질 대상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 금투세와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대안 마련에 들어갔는데, 이에 따라 과세 시점이 빨라도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1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2027년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정부안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재위에서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폐지를 협의하는데, 그 다음 수순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건이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연내 국회에서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수익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빼고 22%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