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 반드시 막아야

[!!!!!]

어제(10월 29일)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곧 국회로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명백한 개악이다. 

윤석열 정권은 정보공개 제도가 일부 남용되고 있다는 핑계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그냥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는 것은 애매하기 짝이 없는 표현이다. 이런 기준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개악이다. 그런데 이런 개악을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 왔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것이다.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냈지만,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후략

 

https://newstapa.org/article/lUVyL

 

 

[...]

아까 민주당이 법을 요상하게 만든다고 글 올렸던데
이런건 어떤지 되묻고 싶네요.

[이찍들]

지긋지긋하네요.
이런 건 모르쇠하고
민주당만 걸고 넘어지는 것들.
윤명신과 결이 같은 것들 지긋지긋

[..]

아까 민주당이 법을 요상하게 만든다고 글 올렸던데
이런건 어떤지 되묻고 싶네요. 22222

[ᆢ]

국민 모르게 뭐든 해쳐먹겠다는거네요

[...............]

아까 민주당이 법을 요상하게 만든다고 글 올렸던데
이런건 어떤지 되묻고 싶네요.33333

[그러니까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 힘까지 그 당이 얼마나 수많은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그 개정을 하느라 애써왔는데
있는 법도 안 지키는 것들이 무슨 민주당 타령 법 타령 무법천지를 만들어놓고 게시판에서 푸닥거리하는 꼴이 딱 윤명신 같더라고요

[민주당타령알바]

부끄럽지도 않은지

[아까 그 글에]

동호한 사람들
이 글에 댓글 쓸까요?
안 쓸까요?

[ㅎㅎ]

아까 민주당이 법을 요상하게 만든다고 글 올렸던데
이런건 어떤지 되묻고 싶네요44444

[그 넘이]

하는짓은 죄다 구린것

[이 정권에서]

얼마나 해쳐먹고 부정한짓을 많이 저질러놨으면
저런 법까지.....
이 정권 들어 기재부는 나라 재산을 야금야금 팔아치운게 1000억을 육박했고
장모 최은순을 코이카 이사 자리에 앉혀 국제협력 예산을 뻥튀기해 해쳐먹고 있는 상황.
분명 다음 정권에서 이를 꼬치꼬치 캐물을게 뻔하니 저딴 법을......
산업자원부는 석유 캐낸다고 벙쳐서 해쳐먹고있지
무식하고 부자비한 놈을 앉혀놓으니 공무원것들이 죄다 해쳐먹느라 숨쉴틈도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