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죄'에도 학부모 소송…전국 교사 근조화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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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교사노조를 비롯한 충남과 강원, 대구, 경기 등 전국 다수의 교원단체가 보낸 근조화환이

 전주비전대학교 인근 인도에 놓여 있다.

근조화환과 현수막에는 교사에게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는 학부모 중 한명인 전주 한 대학의 A교수를 겨냥해 '부모 기분 상해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A교수는 보복성 고소를 당장 취하하라',

 '교사는 살고 싶다. 악성민원 고소 고발 중단하라' 등이 적혔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028n1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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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아동학대 무고쇠 있어야 해요 꼭

보복성으로 아동학대 신고해서 무고 나와도 학부모는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아요. 정신적 피해로 형사가 안되면 민사라도
저런 악질학부모 고발 처벌 받게 해야되요

저런 학부모 하나 때문에 학교 전체가 피해를 보는데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되요

[영통]

교수구나...

[결국]

4천만원
결국돈이네

[무고요?]

보통 아동학대는 무고죄로 되요. 억울한 사람이 태반이에요.

[무고죄가]

없어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