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w2LRDoc6yHg
훈령이 상위법인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거냐 여기가 독재국가냐 아니면 공산국가냐.... 파병이나 파견 요청을 긴박하게 상대국이 요청한다고 왜 그걸 우리가 그들의 요구에 맞춰줘야 한다는 건데..xxx
https://www.youtube.com/watch?v=w2LRDoc6yHg
훈령이 상위법인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거냐 여기가 독재국가냐 아니면 공산국가냐.... 파병이나 파견 요청을 긴박하게 상대국이 요청한다고 왜 그걸 우리가 그들의 요구에 맞춰줘야 한다는 건데..xxx
국방부 "해외 파병 훈령 개정, 우크라 참관단과 무관"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4593?sid=100
국방부는 해외 파병 관련 훈령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개정을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 파병의 필요성과 가능성 유무를 떠나 모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심의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꿨을까요?
파병이 흔한일도 아닌데?
시행령 만들어서
법 위반하는게
윤석열 정권 특기죠
하는거 딱 맞다니까요
국회동의 없이 파병하면
그 또한 탄핵사유
이번준 일있어 못가고
담주부터 끌어내릴때까지
집회 나가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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