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통령은 안되나요?

[질문이요]

탄핵이든, 하야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단 며칠도 두고봐줄 수가 없겠는데...

일단 급한대로 당선무효 사유로,

직무라도 정지시켜 놓을 방법이 진짜 없나요?

하 코너에 몰려서 뭔짓거리 해댈지 정말 걱정이네요

제발 앞으로 투표좀 제대로 합시다!

3년도 안돼서 나라가 엉망진창

 

[...]

탄핵 안당하려고
이판사판 전 국토 그린벨트 해지해서
쑥대밭 만들고
덤으로 처가집까지 한몫챙기게 해주지 않을까
진심 걱정됨.

[지들 한 몫이]

주이고....

나머지는 같이 챙겨먹는거죠

[ㅇㅇ]

김용민 의원 말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탄핵은 어렵고
( 헌재 구성원 때문에)
일단 탄핵 발의 해서 집무정지 시켜놓고
임기축소 개헌 하는 쪽이 그나마 가능성 있는 듯

돼지가 탄핵 안 당하려고 작업 한것 때문에 막히는 듯요
그래도 일단 탄핵 내걸고 전국민 들고 일어나면
뭔 길이 생기겠죠

[그거슨]

탄핵 발의하면 직무정지되고 개헌은 직무정지 못시킨대요.
감방 보내는건 탄핵이나 개헌이나 똑같구요.
그러니 탄핵과 개헌, 이른바 two 트랙이 베스트지요.
탄핵 발의해서 석 달간 직무정지 시키고 그러는동안 개헌해서 내쫓는 방법이 되겠죠.
개헌에서 국민투표까지는 빠르면 60일~최장 110일까지 걸린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