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석연 전 법제처장 “공천 개입은 탄핵 사유”

!!!!! 조회수 : 1,115
작성일 : 2024-11-05 10:01:01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 ‘누굴 공천하라’고 했다는 건 탄핵 사유”라며 “(탄핵당하기 전)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 공천 개입은 탄핵사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5713.html

 

 

 

 

 

 

 



 

 

 

 

 

 

 

 

IP : 118.235.xxx.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B 인사도
    '24.11.5 10:02 AM (211.234.xxx.203)

    다 아는걸
    국힘은 왜 딴소리일까?

  • 2. 박그네 공천개입
    '24.11.5 10:04 AM (211.234.xxx.201)

    8년 구형한 사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 3. ㅅㅅ
    '24.11.5 10:20 AM (221.157.xxx.12)

    대통령 취임 전 벌어진 일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어도 헌법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헌법 68조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며 당선자의 ‘헌법상 신분’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경호인력이 붙고, 일거수일투족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내각을 조각할 권한까지 갖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에 대해 종속된 신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자가 취임 전에 ‘누굴 공천하라, 누굴 도와라’했다는 것은 완전히 헌법에 보장된 신분을 저버린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 전 처장은 덧붙였다.

  • 4. .............
    '24.11.5 10:28 AM (61.82.xxx.19)

    박그네 공천개입 8년 구형한 사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2761 하비족 나이드니 16 ... 2024/11/05 3,407
1642760 평생 고민이었던 새다리 콤플렉스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운동초보 2024/11/05 1,025
1642759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 없던데... 66 아래 2024/11/05 2,520
1642758 전자동커피머신 단점을 알려주세요!! 17 지름신 2024/11/05 1,337
1642757 오늘 아침 자고나니 머리에 볼륨감이 있던 이유. 6 니나노 2024/11/05 2,982
1642756 미대 정특 고민 좀 들어주세요. 5 .. 2024/11/05 634
1642755 알리에서 팔고있으면서 품절됐다고 취소하라고 하는 경우 2 레지나 2024/11/05 920
1642754 주변에 윤 지지하는 사람이 있나요? 20 ㅓㅏ 2024/11/05 1,711
1642753 이석연 전 법제처장 “공천 개입은 탄핵 사유” 4 !!!!! 2024/11/05 1,115
1642752 일하는 중간중간 간식이 땡겨요.. 4 참아야지 2024/11/05 823
1642751 어째서 제대로 된 시스템조차 못 만든걸까요? 10 .... 2024/11/05 799
1642750 미국주식 딱 하나만 보초병으로 사고 싶어요 16 .. 2024/11/05 2,293
1642749 문득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네요 9 ........ 2024/11/05 3,580
1642748 주절주절 여행 얘기 4 ... 2024/11/05 1,438
1642747 개털 많이 안 붙는 실내복 추천해 주세요 6 .. 2024/11/05 490
1642746 실방) 촛불행동 압수수색 중 7 김건희 특검.. 2024/11/05 1,379
1642745 남편성매매 이혼해야하는지 31 부부 2024/11/05 7,307
1642744 얼마전 본 모습 7 뻘소리 2024/11/05 1,494
1642743 20kg 상하차 업무 할 만 할까요? 7 상하차 2024/11/05 1,259
1642742 윤건희 언제 내려올거 같으세요? 21 ㅇㅇ 2024/11/05 2,719
1642741 서울분들 날씨 어때요? 20 love 2024/11/05 2,203
1642740 프로작 복용하면 졸리나요? 3 .. 2024/11/05 551
1642739 낙원상가 뒷쪽 노점에서 화병 도자기 두개를 샀는데 5 넘넘 2024/11/05 1,492
1642738 윤석열, 이재명 같이 해명하라 19 2024/11/05 1,252
1642737 제 식생활 습관이 어때보이시나요 24 ........ 2024/11/05 3,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