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는 조국혁신당이 탄핵과 개헌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정리해보니 17개 항목에 걸친 탄핵 사유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인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 부정,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방기, 거부권 남용, 시행령으로 입법권 무력화, 관세청 마약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여러 불법 비리에 대한 대통령의 묵인·방조, 공수처 무력화, 대통령 관저 증축 불법에 대한 묵인·방조, 국가정보원 개혁 퇴행, 언론 자유 침해, 이태원 참사·오송 참사 등 국민 생명·안전 보호 직무 소홀, 당무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을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배 사유로 들었다.
혁신당은 추후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키피디아’ 형식으로 국민이 보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종 반영해 성안 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1103142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