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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 일부

뒤집어진 판 조회수 : 999
작성일 : 2024-10-31 19:03:07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도 탄핵사유 중 하나입니다.

 

------------------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등이 문제로 대두되자 2016년 10월 25일 제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였으나, 그 내용 중 최서원이 국정에 개입한 기간과 내용 등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하였다. 이어진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IP : 39.113.xxx.1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헌법 무시는
    '24.10.31 7:06 PM (117.111.xxx.32)

    당선자 신분때부터도 했고
    대통령 돼서의 언행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나?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 헌법 파괴자임

  • 2. 하야하라
    '24.10.31 7:14 PM (218.239.xxx.142)

    탄핵 심판은 정치재판이라 법률 위반사항 이상의 것도 고려 대상이죠.

  • 3. 8년 구형했대요
    '24.10.31 7:15 PM (211.234.xxx.139)

    윤이
    박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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