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 일부

뒤집어진 판 조회수 : 1,014
작성일 : 2024-10-31 19:03:07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도 탄핵사유 중 하나입니다.

 

------------------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등이 문제로 대두되자 2016년 10월 25일 제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였으나, 그 내용 중 최서원이 국정에 개입한 기간과 내용 등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하였다. 이어진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IP : 39.113.xxx.1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헌법 무시는
    '24.10.31 7:06 PM (117.111.xxx.32)

    당선자 신분때부터도 했고
    대통령 돼서의 언행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나?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 헌법 파괴자임

  • 2. 하야하라
    '24.10.31 7:14 PM (218.239.xxx.142)

    탄핵 심판은 정치재판이라 법률 위반사항 이상의 것도 고려 대상이죠.

  • 3. 8년 구형했대요
    '24.10.31 7:15 PM (211.234.xxx.139)

    윤이
    박한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2967 와 진짜 10월에 녹취 터진다더니 18 ㅇㅇ 2024/10/31 7,382
1642966 아직도 옹호하시는 분들 보면 10 sdg 2024/10/31 1,282
1642965 맥 립스틱 크림쉰, 앰플 라인 단종 후 뭐 쓰시나요? +제가 쓰.. 1 하야하라 2024/10/31 369
1642964 이니스프리도 짝퉁 있나요? 1 이니스 2024/10/31 1,093
1642963 홍준표야 집구석에나 있어라 9 .. 2024/10/31 3,092
1642962 요즘 푹 빠져있는 책이 있는데 4 turand.. 2024/10/31 2,441
1642961 와..국정농단의 끝판왕을 보는 듯! 10 우와 2024/10/31 3,541
1642960 25년만에 졸업한 고등학교를 가보았어요 4 회상 2024/10/31 1,842
1642959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 일부 3 뒤집어진 판.. 2024/10/31 1,014
1642958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이태원참사후 2년간 벌어진일/.. 1 같이봅시다 .. 2024/10/31 420
1642957 보톡스 차이(앨러간vs제오민 6 ... 2024/10/31 1,379
1642956 빌라 주택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배출문의요 ㅠㅠ 2 dd 2024/10/31 631
1642955 부산쪽)대학병원 허리디스크 정형외과 부탁드려요 절실합니다ㅠ ㅇㅁ 2024/10/31 242
1642954 시청료 안내면 4 구리맘 2024/10/31 966
1642953 한동훈ㅎㅎ 3 매불쇼 2024/10/31 2,693
1642952 베스트 글 중 털실내화,를 보고 21 옛기억 2024/10/31 4,090
1642951 저녁메뉴 뭐 하세요? 7 ㅇㅇㅇ 2024/10/31 1,311
1642950 단독주택지로 평창동, 부암동 어때요? 29 로망 2024/10/31 3,388
1642949 명태균이 대우조선 파업 대통령 특사? 조국 "확실한 탄.. 13 !!!!! 2024/10/31 2,574
1642948 거짓말로 고소당하면 무고죄 가능? 3 ㅂㅂㅂㅂㅂ 2024/10/31 597
1642947 지드래곤 신곡 'power' 뮤비 17 2024/10/31 3,223
1642946 이제 0부인은 딜을 시작할겁니다 11 ㄱㄴ 2024/10/31 3,640
1642945 명태균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6선할 거 아닙니까&qu.. 3 ........ 2024/10/31 2,573
1642944 아래 임대인의 횡포 글을 읽고 4 세입자의 설.. 2024/10/31 1,388
1642943 명태균발로 탄핵당할거 같아요. 22 000 2024/10/31 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