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9234?sid=102
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을 두고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했고 현재까지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예정처는“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