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7892억 마음투자 지원사업, ‘검증 패싱’ 뒤엔 김건희?

.. 조회수 : 1,508
작성일 : 2024-10-30 00:15:08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9234?sid=102

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을 두고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했고 현재까지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예정처는“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IP : 39.7.xxx.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7892억이요?
    '24.10.30 12:17 AM (211.234.xxx.223)

  • 2. 뉴스 보니
    '24.10.30 12:20 AM (211.234.xxx.223)

    저소득층 예산은 삭감했답니다.
    (이게 나라냐?)

    저소득층 ‘긴급 지원’ 신청 늘었는데…내년 예산 83억원 ‘싹둑’ [2024 국감] - 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0170084

  • 3. ..
    '24.10.30 12:21 AM (198.13.xxx.112) - 삭제된댓글

    개식용금지법엔 일사천리로 3600억 배정.
    김건희만 묻으면 기재부가 알아서 다 해주니
    나라에 돈이 없을만 하네요.

  • 4. 해쳐먹을려고
    '24.10.30 12:22 AM (211.177.xxx.9)

    작정한거같고 호구 머저리인 윤돼지가 역할 톡톡히 하는중

    아..요즘은 혈압올라 못살겠어요

  • 5. 마음투자요?
    '24.10.30 12:23 AM (211.234.xxx.223)

    국민들이 누구때문에 마음에 상처 받고 있는건 안 보이나?

  • 6. 개짜증
    '24.10.30 12:33 AM (121.165.xxx.58)

    개식용금지법은 소위 김건희법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이 최대 9천억 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6748_36515.html

  • 7. ㅇㅇ
    '24.10.30 2:42 AM (116.32.xxx.18)

    이게 나랏냐
    전국민이 윤거니 패밀리 사가단에 걸려서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 8. ㅁㅊ
    '24.10.30 4:13 AM (172.225.xxx.237)

    대다수 노인들과 먹사바라기들의 성과죠
    나라 망해도 왜 망했는지 모를 무지함을 탑재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1256 50넘어 취직했는데 너무 걱정돼요 14 순두유 2024/10/30 5,594
1641255 문다혜씨 피해 택시기사 치료한 한의원 압수수색 9 ㄴㄷ 2024/10/30 2,705
1641254 "검사장 관사, 69평형 아파트"‥부총리보다 .. 5 관사 2024/10/30 1,665
1641253 유학간 딸이 층간소음으로 매일 미칠려고 해요. 10 괴롭네요 2024/10/30 5,574
1641252 박정훈 대령 9차 공판 기자회견 5 !!!!! 2024/10/30 854
1641251 인도 여행이 그렇게 위험해요? 46 ........ 2024/10/30 12,900
1641250 석·박사급 매년 1400명이상 미국행 10 ... 2024/10/30 3,464
1641249 저렴한 취미생활 5 소소 2024/10/30 5,126
1641248 오늘 제주도수학여행가는 딸아이가 7 .., 2024/10/30 3,079
1641247 쓰레기같은 연예 기레기들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요? 2 ..... 2024/10/30 1,591
1641246 부모님이 저 시집 잘갔대요 36 ㅇㅇ 2024/10/30 22,500
1641245 직장상사..위축돼서 힘듭니다 7 ㄹㄹ 2024/10/30 2,550
1641244 청약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고 문자가 왔는데. 4 FFF 2024/10/30 4,200
1641243 이시간에 왜 안주무세요? 13 불면증 2024/10/30 2,671
1641242 블박sd카드리더기 핸드폰 2024/10/30 457
1641241 고등남자아이가 또 울어요... 13 인ss 2024/10/30 5,521
1641240 수능 도시락과 시계 준비 여쭤요 18 고3 엄마 2024/10/30 1,880
1641239 삼성, 연간 영업이익도 sk에 밀릴 가능성 있다네요 4 .. 2024/10/30 1,881
1641238 남편이 전화통화가 안되네요. 7 2024/10/30 3,568
1641237 외국사는데 12 .. 2024/10/30 2,980
1641236 채식주의자 2시간만에 다 읽었어요 15 채식주의자 2024/10/30 4,660
1641235 kbs앵커나 아나운서들 3 어디있었던 2024/10/30 3,656
1641234 김은숙 드라마에 꼭 원하는 조합 2 원추 2024/10/30 3,262
1641233 s은행 통장에 현금 6억정도 있는데 23 이상 2024/10/30 12,028
1641232 부잔지 알았는데 오케이저축은행에 근저당 3순위한거 19 ㅇㅇㅇ 2024/10/30 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