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이 “단계적 조치의 하나”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말하는 인력이란 군사인력일 수밖에 없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보내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무게를 갖는지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고 북한이 군대를 보내면 우리도 보낸다는 단순한 대결 감정만 엿보인다.
막상 바로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섣불리 군대를 보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요청에 대해서도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전쟁의 불똥이 자국으로 튀는 것을 막는 것은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유독 우리 정부만 실익 없는 전쟁 개입에 나설 이유가 없다.
살상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전쟁이 지속된 3년 동안 그 선은 넘지 않아 왔다. 이제 와서 갑자기 전쟁에 더 깊숙이 개입할 다른 이유가 생긴 것도 아니다. 가뜩이나 북러관계의 밀착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보다 더 개입하는 것은 국익도 반하고 여론에도 역행한다.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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