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지켜지는 법조항이 얼마나 될지 궁금

[과연]

주변에 오피스텔로 에어비앤비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리고 도심 내 주택에서하는 도시민박업은 외국인투숙만 합법,  하지만 호가없이허는 오피스텔도 도시민박업에 내국인 받는 것도 모두 불법이예요 그런데 에어비앤비 숙소 통한 부킹은 아무런 제재없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단속 가능한데도 두 손 놓고 있는거 보면 정말 알 수없어요

그것 뿐 일까요?  특히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불법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는듯해요 

[부동산매매시]

20여년 전 집 매수가격대로 신고하고 세금냈어요
그 전엔 암암리에 매도시 생각해서 다운계약서 공공연히 쓸 때였죠
정치인도 공인도 아니었지만 그러면 안된다 생각하고 당연 정직하게 처리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누가봐도 정직하고 해맑고 순수해보이는 이미지의 정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했다는 뉴스보고..
난 뭐지? 뭔가 손해 번 느낌마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