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전기료 올라” 시민 1015명, 문 전 대통령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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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25767?sid=102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부담이 커졌다며 시민 1015명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김자림 판사는 시민 1015명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용 석탄·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 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막대한 적자를 초래했고, 그로 인해 전기 요금이 인상돼 국민이 추가로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됐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위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021년 10월부터 집단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소송에는 당시 인상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고발한 강창호 월성원전 재판감시단장, 탈원전 정책을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공개 비판하다 파면됐던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역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 온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회장 등이 원고에 포함됐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및 중과실로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며 “손해배상으로 전기요금 인상 시행일로부터 문 전 대통령의 퇴임일까지 기간의 각 전기요금 인상분 상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시민 1명에게 3680원, 그밖에 1014명에게 각 7320원으로 총 742만6160원이다.

 

[재판부의 이유]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봐도 피고(문재인)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업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피고의 탈원전 정책 발표 등 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친환경에너지 공급 늘려서 장기적으로 탈원전하겠다했지 원전발전을 전면 중단한 것도 아닌데 뭔 소송이여? … 원전마피아들 가족인가? 왜 저럼? 정작 노후원전 피해에 관해선 한마디로 안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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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가 없네요

[뭐 이런]

후쿠시마 보고도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탈원전으로 가는 게 맞잖아욧.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면면이 궁금하군요
기도 안 차네요ㅠㅜ

[가지 가지 한다]

진짜 원전 마피아 끄나풀들 아닌가???

[ㅇㅇㅇㅇ]

저들이 시민이라고요? 허!!!
독도 팔아치우려고 혈안이 된 인간들 중 하나겠죠

[원전이]

친환경적 이라고 세뇌되어 떠드는 사람들 좀 있던데요

여기서도 침튀기며 말하는 분 봤고요.

에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밖엔.

[저거]

고발사주 받은 쓰레기들이죠

고발사주 누구 특기인지 다들 아시죠?

아는게 없어서 한남동 김박사에게 무시당하는

계란말이 잘만드는 그 오빠말이에요

[지금있는폐기물]

지금 쌓이고 있는 폐기물이나 처리하고나서 말하세요 59.7씨

[...]

수명 20년인 원전을 10년 늘려서 썼으면 됐지 그 당시 기술로 만든 원전을 뭘 믿고 40년 50년 쓰려고 하나요?
경북 고리원전 1기만 터져도 경상남북도 인구 100만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입어요.

[59.7.x]

원전이 뭐가 달라져요?

원전 있는 나라는 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후쿠시마사태 보면서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전쟁 나서 상대방 국가에서 원전에다 미사일 하나만 쏘아 버리면

그나라는 원자폭탄 맞은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박살나는 거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비로소 깨닫고 다들

원전 탈출 선언한거고요. 갑자기 원전 중단하다 보니 전력에너지 가격 오르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다시 원전 가동하는 국가들도 생긴 거예요

독일은 거의 탈원전 성공한 라라고요. 다시 원전 가동하는 나라들도

원전이 안전해서 그런게 아니예요. 돈문제로 임시적으로 가동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나라들도 최후의 목표는 원전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입니다.

[RFJSL]

원전없이 저렴한 전기를 쓸 수 있나요? 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할텐데요

[OECD중]

최악 재생에너지

핵밀집도ㅣ위

패소할만함

[미친]

가지가지한다. 시민 이름 팔아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