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일파 재산 환수했더니…

resell 조회수 : 2,883
작성일 : 2024-10-21 00:28:47

친일파 재산 환수했더니…보훈부, 친일파 후손에게 되팔았다

https://v.daum.net/v/20241020224007706

 

고흥겸·신우선 후손, 환수 토지 다시 매입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되찾아간 이들은 이완용에 뒤지지 않는 친일행위자들의 후손이다.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도로 매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훈부에게서 위탁받은 전국 1418개 필지 가운데 575개 필지가 매각됐고, 그 중 341개 필지가 수의계약으로 팔려나갔다. 이인영 의원실은 수의계약으로 팔린 341개 필지의 매수자를 검토한 결과, 적어도 12개 필지(1만3천여㎡)를 친일파 7명의 후손들이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4년간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파 168명의 부정한 재산을 확인하고 이를 국가에 귀속시켰는데, 정작 이 재산을 후손들이 도로 매수해간 것이다.

 

친일파 후손들이 이렇게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도로 사들일 수 있었던 건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친일파 후손들은 인접한 토지나 부지 내 건물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 내 건물 또는 인접 부지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같은 거래는 국유재산 처분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유재산법 6조에도 어긋나고,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친일재산귀속법 1조에도 반한다.

 

귀속재산을 관리하는 보훈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후손들에게 되판 것은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친일재산귀속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밝혀낸 내용 외에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있다고 보인다.보훈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다 밝혀내야한다.
IP : 84.87.xxx.20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밀정이냐
    '24.10.21 12:30 AM (211.234.xxx.181)

    대단하다 정말!

  • 2. 보훈부 장관이
    '24.10.21 12:30 AM (211.234.xxx.181)

    책임져야죠.

  • 3. 지금
    '24.10.21 12:51 AM (116.125.xxx.12)

    친일파들이 다 요직에 있는데
    기대할걸 기대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4415 1억 여유자금 8 금리 2024/11/13 3,231
1644414 수능 당일에 예상 등급컷은 몇 시쯤 부터 나오나요? 4 봉봉 2024/11/13 1,808
1644413 주병진 58년 개띠네요? 와우 7 최강동안 2024/11/13 3,247
1644412 직장 선배에게 수능 초콜릿을 드렸는데요. 2 수능초콜릿 2024/11/13 1,606
1644411 안경을 결국 써야겠는데 이쁜 안경테 5 올리버 2024/11/13 2,182
1644410 '5살 아이 사망' 태권도관장이 삭제한 CCTV 복원…학대 14.. 11 2024/11/13 3,857
1644409 출입국시 명품백 신고…? 4 이사 2024/11/13 1,861
1644408 배재현대양정중경고 같은 자사고 보내는분.. 13 Qo,of 2024/11/13 1,413
1644407 2백만원이나 잘못 송금했어요 2 ... 2024/11/13 3,977
1644406 남편이 잘해준다 하는것보단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다 하는게 사회적.. 6 Dd 2024/11/13 1,756
1644405 서울폴리텍/지방보건전문대/지방4년제=어디로 갈까요? 15 .... 2024/11/13 1,279
1644404 경희대 교수·연구자 226명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전문] 12 ........ 2024/11/13 1,400
1644403 윤거니 옹호하는 사람들 보세요. 8 룰랄라 2024/11/13 1,198
1644402 김치 없으니 우울해요 31 반찬에 2024/11/13 4,562
1644401 이제 떨리지도 않네요 5 날이 좋아 2024/11/13 2,273
1644400 재고 걱정없고 슬슬 집어 팔수있는 자영업 뭣이있을까요? 16 ㅁㅁ 2024/11/13 3,529
1644399 한부모가족 조건? 7 국장 2024/11/13 1,240
1644398 외국인끼리 ㅋㅋ 2 uri 2024/11/13 1,065
1644397 젖먹이 같은아이가 내일 수능 6 123 2024/11/13 1,299
1644396 햇서리태 ... 2024/11/13 405
1644395 '중용'을 실천하면 세상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겠구나 하는 깨달.. 3 깨달음 2024/11/13 691
1644394 금요일 kbs독립영화관 땅,쓰,시 해요 1 수험생 2024/11/13 718
1644393 저가형 커피매장 아메리카노 어디가 맛있나요? 27 .. 2024/11/13 3,004
1644392 여기에 당구장 하시는분 계신가요? 4 당구장 2024/11/13 698
1644391 삼전 7년전 가격이네요 1 .... 2024/11/13 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