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마나
이진숙 탄핵 기각하겠다는 소리네
ㅡㅡㅡㅡㅡㅡ
[속보]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cb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속내가 뻔하네.
판사라는것들이 법을 갖고 횡포짓 하네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진숙 손을 들어주려고 밑밥을 까는군요. 헌재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수도 이전을 반대한 기득권들의 집합체이자 대변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한동훈과 대선 전 판사사찰로 검총 직무정지까지 받았잖아요
그 판사들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래요
그 재판을 무기로 그 판사들 목줄잡고 지들 모든 재판과 이재명 재판에서
지들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더러 왜 이걸 문제삼지않고 가만 놔두냐 질책하더만요
왜 판사들이 저리도 이상한 판결을 하지 싶었더니 그때 비위를 목줄삼아 윤과 한동훈이 모가지를 질질 끌고가는 상황이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7346 | 쥐꿈 | 쥐꿈 | 2024/10/14 | 314 |
| 1637345 | 여행사진 어디에 저장하세요? 4 | 여행 기록 .. | 2024/10/14 | 1,291 |
| 1637344 | 가락동주변 아파트 여쭙니다. 8 | 감자빵 | 2024/10/14 | 2,015 |
| 1637343 | 목디스크 치료하면 붓나요? | 탱탱 | 2024/10/14 | 326 |
| 1637342 | 내용지웁니다 85 | 조언 | 2024/10/14 | 16,493 |
| 1637341 | 청약통장 필요할까요? 3 | 고민녀 | 2024/10/14 | 2,020 |
| 1637340 | 화장실 가는걸 가끔 까먹습니다 ㅠㅠ 15 | ㅁㅁ | 2024/10/14 | 4,517 |
| 1637339 | 옷 정리하시는 분들 4 | ... | 2024/10/14 | 3,532 |
| 1637338 | 멋부리기에 대한 욕구가 딱 사라졌어요 10 | ㅁㅁㅁ | 2024/10/14 | 4,967 |
| 1637337 | MBC 라디오 4시엔 잘 들으시나요? 5 | 라디오 좋아.. | 2024/10/14 | 1,322 |
| 1637336 | 좋거나 나쁜 동재 11 | jin | 2024/10/14 | 3,213 |
| 1637335 |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 비상등 안끄고 다음 날 시동 켜려니 4 | .. | 2024/10/14 | 777 |
| 1637334 | 두꺼운 니트도 스팀다리미 잘되나요? 2 | .. | 2024/10/14 | 758 |
| 1637333 | 올해 텃밭 농사는 망했네요 ㅠㅠ 23 | ㅇㅇㅇ | 2024/10/14 | 7,092 |
| 1637332 | 제시 일행은 미성년자팬을 왜 때린거예요? 18 | ㅁㅁㅁ | 2024/10/14 | 8,177 |
| 1637331 | 당근에 부모님집 16 | .. | 2024/10/14 | 5,938 |
| 1637330 | 아파트 복도에 개가.. 1 | ㅇㅇ | 2024/10/14 | 1,638 |
| 1637329 | 고아의 어릴적 기억 10 | .. | 2024/10/14 | 3,454 |
| 1637328 | 삶은 밤으로 차를 만들수 있을까요? 9 | 지혜를모아 | 2024/10/14 | 1,178 |
| 1637327 | 당근도둑 1 | ㅂㅅㄴ | 2024/10/14 | 1,788 |
| 1637326 | 요즘 스타킹 뭐 신어야 하나요? 3 | 순두유 | 2024/10/14 | 1,345 |
| 1637325 | 재방송 보고있어요 | 정숙한세일즈.. | 2024/10/14 | 1,048 |
| 1637324 | 흑백요리사 티라미수 11 | 당근 | 2024/10/14 | 3,705 |
| 1637323 | 불광역 근처 숲세권이라할 주택지 있을까요? 2 | 부동산 | 2024/10/14 | 1,135 |
| 1637322 | 비피하면서 난간에 앉아있던 나비 1 | 나비 | 2024/10/14 | 1,216 |